현직 검사 3명이 피의자 신문조서 등 증거기록을 조작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 등)로 10일 고소당했다. 2억3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에 벌금 1억원을 선고받은 이기하(46·수감중) 전 오산시장은 자신을 수사했던 당시 수원지검 특수부 검사 3명을 대검찰청에 이날 고소했다. 이 전 시장...
불법 정치자금 9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67) 전 국무총리의 7일 공판에서 한 전 총리에게 돈을 건넸다는 검찰에서의 진술을 번복한 ㅎ건영 한만호(50·수감중) 전 대표와 한 전 총리에게 줬다고 주장해온 이 회사 경리부장 정아무개씨의 첫 대질신문이 이뤄졌다. 한 전 대표는 “(돈을 건넨 직접 증거인) 채권...
증권사가 주최한 실전투자대회에서 ‘주식왕’(1위)을 차지했던 고등학생이 포함된 ‘작전 세력’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이천세)는 인터넷 메신저 등을 통해 거짓 정보를 퍼뜨린 뒤 이를 믿고 투자한 개미투자자들을 이용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증권거래법 위반 등)로 전 증권사 직원 이...
법무부는 한상대(사법연수원 13기) 서울고검장을 서울중앙지검장에, 박용석(13기) 법무연수원장을 대검찰청 차장검사에 임명하는 인사를 28일 발표했다. 이들의 부임 날짜는 2월1일이다. 노환균(14기) 서울중앙지검장은 대구고검장으로, 차동민(13기) 대검 차장은 서울고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또 황교안(13기) 대...
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27일 정리해고 등에 반발해 공장 점거 농성을 주도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로 기소된 쌍용자동차 전 노조지부장 한상균(49)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한씨와 함께 기소된 노조 간부 21명에게도 징역 3년~1년6월에 집행유예 4년~2년을 선고한 원심...
대법원 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27일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지정·고시의 취소를 놓고 전라북도교육청이 교육과학기술부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이의 청구소송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지방자치법은 시·도지사가 시·군·구 등 지방자치단체에 시정명령을 내린 경우에는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
대법원이 한강 취수장의 물값을 놓고 서울시와 한국수자원공사(수공)가 벌여온 법정 다툼에서 수공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수공이 “한강 취수장에서 사용한 물값 114억원을 내라”며 서울시에 낸 용수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에 돌려보냈다고 16일 ...
암검사를 통해 암 의심 증상이 나타났는데도 추가 검사없이 정상 소견을 낸 병원에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재판장 권기훈)는 조기 검진에서 정상 판정을 받았다 1년 뒤 유방암 2기 판정을 받은 최아무개씨와 그의 남편이 ‘부실한 초기 진단으로 치료 기회를 놓쳤다’며 병...
서울고법 행정2부(재판장 김병운)는 14일 정연주(65) <한국방송>(KBS) 전 사장이 국가를 상대로 낸 해임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해임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정 전 사장의 해임은 재량권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당사자에게 처분 내용을 사전에 통지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기회도 부...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사회당 등 3개 진보정당 서울시당이 13일 ‘알몸 어린이’ 광고 등 무상급식 반대 광고를 낸 오세훈(50) 서울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홍보물은 분기별로 1종 1회를 초과해 배포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는데, 오 시장은 무상...
![[단독] 이번엔 ‘사기’…바람잘 날 없는 소망교회](http://img.hani.co.kr/imgdb/thumbnail/2011/0207/00383187301_20110207.JPG "[단독] 이번엔 ‘사기’…바람잘 날 없는 소망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