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의 재혼을 위해 외손녀를 친자식 삼으려는 친양자 입양 신청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대법원 결정이 나왔다. 대법원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50대 이아무개씨 부부가 다섯살 난 외손녀를 딸로 입양하겠다며 낸 친양자 입양 신청 사건 항고심에서 원심과 같이 이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2일 밝혔...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 이석환)는 ‘유명인 테마주’ 띄우기에 가담한 혐의(증권거래법 위반)로 이상업(63) 전 국가정보원 국내정보담당 제2차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이 전 차장은 2004년 경찰대학장 재임 시절부터 알고 지낸 임아무개(기소중지·수배중)씨가 경영권을 인수한 상장업체 ㅇ사...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이 ‘청와대 대포폰’을 비롯한 의혹만 잔뜩 남긴 채 해를 넘기게 됐다. 그러나 과거 정권의 ‘권력형 비리’ 사건이 대부분 집권 4~5년차에 집중적으로 터져 나온 전례에 비추어 이 사건의 ‘감춰진 진실’도 앞으로 드러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
이명박 대통령의 오랜 친구인 천신일(67) 세중나모 회장이 한 업체 대표에게서 각종 청탁과 함께 수십억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23일 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이동열)는 선박 기자재 납품업체인 ㅇ공업 이수우(54·구속 기소) 대표한테서 대출 편의와 세무조사 무마 등의 청탁과 함께 모두 47억106...
줄기세포 논문을 조작하고 지원금 등을 받아낸 혐의로 기소된 황우석(58) 전 서울대 교수가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성호)는 16일 줄기세포 논문을 조작하고 기업에서 지원금을 타내거나 연구비를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 등으로 기소된 황 전 교수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
검찰이 북한의 연평도 포격과 관련해 유언비어를 퍼뜨린 혐의로 재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또다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신광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 김영대)가 인터넷 등을 통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로 재청구한 신아무개(47)씨의 구속영장...
마약 단속 경찰관이 직접 마약을 판매한 정황을 잡고 검찰에 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김희준)는 14일 서울 용산경찰서 소속 이아무개 경사를 구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탤런트 김성민씨의 마약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4일 단속 정보를 흘려주고 뒷돈을 챙긴 혐의로 이 경사를 구속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