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감시나 통제를 벗어나 정부가 ‘마음대로’ 조약을 체결한 사례는 수두룩하다. 전문가들은 조약절차법 제정 등 제도적 보완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정부의 ‘조약 독재’ 관행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차관협정을 들 수 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와 맺은 차관...
서울 용산의 미군기지와 제2사단을 2008년까지 평택으로 이전하기로 하는 내용의 용산미군기지이전협정(YRP)과 연합토지관리계획협정(LPP) 비준동의안이 2004년 12월 국회를 통과했다. 이전 비용이 5조6000억원에 이르는 만큼 당시 국회 동의를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한·미 두 나라는 지난달 기존 협정을 바꿔 미...
정부가 자유무역협정 번역 오류와 관련해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의 경질 가능성을 내비쳤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7일 국회 외교·통일·안보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천정배 민주당 의원이 “협정문 번역 오류는 세계적 망신”이라고 질타하자 “정부로서 할 말이 없다. 대단히 죄송하다”며, “통상교섭본부장을 포함...
올 1분기 경력 채용이 지난해보다 크게 늘어났지만 신입 채용은 되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포털 ‘인크루트’는 올 1분기 자사 누리집에 등록된 채용공고가 모두 16만166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4만8153건)에 견줘 9.1% 늘어났다고 7일 밝혔다. 이 가운데 경력 채용은 17.6% 늘어난 데 반해 신입 채용은 0.4%...
통상당국이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과 맺은 거의 모든 통상 협정문에 번역 오류가 있을 것이라고 시인해 ‘총체적 부실’ 지적이 나온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6일 200개 넘는 번역 오류가 추가로 발견된 한-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을 철회했다. 오는 12일에는 수정된...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는 정부조직법상 대외 교섭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하지만 협정이 일단 발효되면 막강한 권력기관으로 발돋움한다. 한국과 유럽연합 두 나라의 통상장관이 무역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이 위원회는 협정과 관련한 ‘모든 사안’을 결정하고, 협정과 관계된 ‘어떠한 사안’도 다룰 수 있다. 협정을 개...
의료기기를 수출하는 ㅁ사는 지난해 시장 다각화를 위해 코트라(KOTRA)의 ‘월드챔프’ 시범사업에 지원했다. 그 덕분에 스페인 시장을 공략해 거래선을 다수 확보했고 220만 달러(25억원)에 이르는 수출계약을 맺었다. 신발제조업체인 ㅌ사도 월드챔프에 뽑혀 유럽시장에서 브랜드 이미지 홍보작업을 집중적으로 펼쳤다....
외교통상부는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 한글본 협정문에서 또다시 번역 오류가 발견됨에 따라 책임자를 문책하기로 했다. 최석영 자유무역협정 교섭대표는 잇단 번역 오류로 한-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을 두 차례나 철회하는 것(<한겨레> 3월29일치 2면)과 관련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중앙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