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6일 최고위원회를 열어 무소속 강운태 의원(광주 남구)을 비롯해 김영환 전 의원, 전갑길 광주 광산구청장, 이석형 전남 함평군수등 4명의 복당을 인준했다. 강 의원의 입당으로 민주당 의석은 85석으로 늘어났다. 강 의원은 2006년 민주당을 탈당한 뒤 지난해 3월 4·9총선 출마를 위해 복당을 신청했으나 ...
최문순 민주당 의원은 5일 상업적 자본에 의존하지 않고 제작되는 ‘독립영화’를 지원하는 내용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독립영화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고, 영화발전기금의 20%를 독립영화 보호·진흥을 위한 사업에 쓰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한해 120억~140억원 남짓이...
백용호 국세청장 후보자가 2002~2005년 서울시정개발연구원(시정연) 원장으로 일할 당시, 연봉 1억2000만원 외에 민간보험사 사외이사와 초빙교수를 겸직해 7000여만원의 별도 소득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종률 민주당 의원은 3일 보도자료를 내 “백 후보자는 3년 동안 시정연 원장으로 재직할 당시 ㄷ민간보험사...
민주당이 3일 한나라당이 제안한 언론법 관련 4자회담을 전격 수용했으나, 정작 이를 주장했던 한나라당은 “6월 처리가 전제돼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며 사실상 거부했다. 이런 엇박자는 여야간 언론관련법을 둘러싼 명분쌓기 싸움의 성격이 짙어, 현 대치국면의 전환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박병석 민주당 정책위의...
이명박 대통령이 최근 ‘중도강화론’을 내세우며 재래시장 방문 등 ‘서민행보’를 이어가는 데 대해 야권은 26일 “무늬만 중도”, “정책없는 민생쇼”라며 혹독한 평가를 내렸다. ■ “떡볶이 사먹는다고 민생이냐” 민주당·민주노동당·창조한국당·진보신당 등 야4당은 이날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연 ‘한나라당 단독국회 ...
박영선 민주당 의원이 23일 전자우편 등에 대한 압수수색 요건을 강화하고, 대상 메일의 작성 기간을 영장에 규정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법원이 우편물을 비롯해 통신사업자의 서버에 저장된 전자우편, 휴대전화의 문자메시지·음성사서함 등을 압수할 경우, 구속 요건과 동일한 ...
김대중 전 대통령이 현 정부와 날카로운 대립각을 세우며 ‘반엠비(MB)전선’의 선봉에 나서고 있다. 김 전 대통령은 지난달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분향소를 찾아 울분을 토했고, 지난 11일 6·15 선언 9돌 기념식에서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라고 하는 등 격정적인 발언을 쏟아냈다. 일주일에 한번꼴로 각종 국내...
야 4당이 언론관련법을 6월 처리하기로 했던 지난 3월 여야 합의사항의 무효화를 선언했다. 이들은 한나라당이 6월 국회에서 언론관련법 처리를 강행할 경우 저지에 나설 방침이어서 여야 충돌이 우려된다. 민주당·민주노동당·진보신당·창조한국당과 미디어국민행동·민생민주국민회의 등 시민사회단체는 18일 국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