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 산하 공공기관 기관장들의 ‘물갈이 인선’과 관련해, 후보로 떠오른 이들의 자질을 두고 노동조합이 반대 성명을 내는 등 마찰이 일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은 각각 이사장과 원장이 지난 4월 총선 무렵 몇몇 이사들과 함께 교체됐고, 이후 기관장 공모 절차를 밟아 왔다...
병원이 진료 말고도 부대 수익사업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 환자 유인·알선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두고, 보건·의료단체들이 사실상 ‘의료 민영화 정책’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건강세상네트워크·보건의료단체연합 등 30여개 단체가 모인 ‘건강연대’는 12일 “의료법 개정안은 정부가 ...
약사와 약대생들도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고 촛불집회 강경 진압을 규탄하는 선언을 내놨다. 약사와 약대생 436명은 28일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의료 민영화 정책을 반대하는 시국선언문’을 내어 “미국산 쇠고기는 광우병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으므로 수입해서는 안 된다”며 “재협상을 요구하는 평...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방침에 국민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원산지 표시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했으나, 여전히 적지 않은 음식점들이 외국산 수입 쇠고기를 ‘한우’로 표시하는 등 쇠고기 원산지를 속여 팔다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달 21일부터 한 달 동안 지방자치단체·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함께 쇠고기 원산...
복지부, 86곳중 35곳 ‘우수’ 해당병원 의사·직원들“평가때만 운영개선 편법 정부가 대형 종합병원들을 평가한 결과를 발표했으나, 평가 방식과 내용에 문제가 많아 신뢰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해 500병상 이상 대형 종합병원 86곳을 상대로 환자의 권리와 편의, 인력관리, 환자 ...
선정적이거나 폭력적인 유해 방송물로부터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청소년 보호 시간대를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유해한 방송에 대한 청소년 보호 시간대를 아침 6시~자정으로 확대하는 안을 뼈대로 하는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개정방침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20일 밝혔다. 현재 텔레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