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으로 찾아가 일정 시간 아이를 돌봐주는 서비스를 더 많은 가정이 받을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올해 아이 돌보미 수요가 크게 늘어나 당초 국고예산 41억원에다 예비비 11억원을 추가 확보해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4인 기준 199만원) 50% 이하 가정을 중심으로 아이 돌보미 지원을 이달부터 확대했...
서울대병원 등, 건강보험 상대로 한 환수소송서 승소 정부가 정한 건강보험 급여 기준을 벗어나 과잉 처방한 약제비를 의료기관들한테 추징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3부(재판장 민유숙)는 28일 서울대병원 등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2001년부터 최근까지 ‘과잉 처방’...
이아무개(58)씨는 2006년 10월 암을 검진하려고 한 종합병원에서 대장 내시경 등 여러 검사를 받았다.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해 안심했지만, 이듬해 6월 잦은 설사와 복통으로 다시 내시경 검사를 받아보니 대장암이 꽤 진행돼 있다는 말을 들었다. 이씨는 “완전히 속은 느낌이 들었다”고 말했다. 암으로 숨지는 사람...
제과업체 ㈜오리온이 미국에서 수입한 초콜릿 6억2천만여원어치의 유통기한을 길게는 100일 넘게 변조해 팔아 오다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 서울지방청은 오리온이 미국의 허쉬사로부터 수입한 초콜릿 가공품 1만3838상자(소매가 약 6억2271만원)의 유통기한을 변조해 시중에 팔아 온 사실을 적발하고 긴급 회수 ...
대구의 한 대학병원에서 교수가 여성 전공의들을 성추행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병원 쪽이 조사에 나섰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대구의 대학병원 교수가 여성 전공의들을 성추행했다는 민원을 지난 6월 초 접수해 세 차례 면담 조사한 결과, 전공의들의 민원에 신빙성이 있어 교수를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4일 ...
보건복지가족부는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가 연구책임자인 수암생명공학연구원이 낸 ‘치료 목적의 체세포 핵이식 기술을 이용한 인간배아 줄기세포주 수립에 관한 연구’를 승인하지 않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복지부는 황 전 교수가 논문 조작, 난자 불법매매 등 혐의로 기소된 점을 들어 ‘연구책임자 자격 문제로 승인...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가 인간 체세포 배아복제 연구를 하게 해 달라며 정부에 낸 연구 승인 신청이 불허될 것으로 보인다. 31일 보건복지가족부와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생명윤리위) 등의 말을 종합하면, 생명윤리위는 최근 전체회의를 열어 황 전 교수의 연구 승인 신청에 대해 ‘연구책임자인 황 전 교수가 논문 ...
보건복지부, 관련법 개정 계획 태아의 성별을 임산부나 가족에 알려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의료법 조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판결이 내려지자 31일 의료계는 대체로 환영의 뜻을 나타냈으나 종교·생명윤리학계에선 우려의 반응도 나왔다. 한쪽에선 성 감별 금지가 현실에서 이미 사실상 사문화했기에 큰 문제가 없다고...
[제주 영리병원 제동 파장] 제주에 국내 자본의 영리병원 설립을 허용하려던 정책에 제동이 걸리면서,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 상업화’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국내 자본의 영리법인 병원 설립은, 민간 의료보험 활성화와 함께 의료 민영화 정책의 골간으로 꼽혀 왔다. 이에 ...
담배를 줄이는 것만으로는 뇌졸중·심근경색 등과 같은 심장·뇌혈관 질환의 위험성을 통계적인 차이가 있을 만큼 줄일 수 없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담배를 완전히 끊어야만 이런 질환을 줄이는 충분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음은 이번 연구에서도 다시 확인됐다. 조홍준(울산대 의대 가정의학과)·송윤미(성균관대 의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