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개발원 원장 선임을 앞두고, 정부가 최근 공공기관장에서 사퇴한 이를 구제하려고 ‘낙하산 인사’를 하려 한다며 장애인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이봉화 보건복지가족부 차관이 심사위원들에게 전화해 특정 인사가 원장이 되도록 압박했다는 것이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9일 “복지부가 장애인개발원장에...
의사협회가 복제약품 576개의 목록을 전격 공개하면서 약품 선택권을 두고 의사들과 약사들의 갈등이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28일 서울 동부이촌동 의협회관에서 연 ‘성분명 처방, 과연 국민을 위한 제도인가’ 토론회에서, 2006년 생물학적 동등성(생동성) 시험 자료 조작 파...
이명박 정부의 공공기관장 ‘물갈이’와 관련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인선을 앞두고 노동조합이 유력 후보의 임명에 반대하며 파업을 준비하는 등 마찰이 격화하고 있다. 건강공단 노동자들이 가입한 공공서비스노동조합 사회보험지부는 24일 보도자료를 내어 “김종대 전 보건복지부 기획관리실장이 건강공단 이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약효 시험 성적을 조작했다가 2006년 적발된 복제약품 229종을 제조·판매한 제약업체 92곳을 상대로 약값 1243억여원의 환수 소송을 내겠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시험 자료를 조작했다가 적발된 약품 307종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청이 2006년 5월~올해 3월 허가 취소나, 생물학적 동등성 인정 품목...
1천명 가까운 약사들이 조선·중앙·동아일보에 광고가 실린 의약품들을 약국에서 팔지 않겠다는 불매 운동을 선언하고 나섰다.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건약·회장 송미옥)는 23일 ‘우리 약국은 조·중·동 광고게재 제품을 판매하지 않습니다’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어 “우리 동네 건강 지킴이인 약사로서 그 동안 ‘광우...
보건복지가족부가 민간단체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임원에게까지 사퇴를 종용한 것과 관련해, 시민단체들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해 부당한 인사 압력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19개 지역복지단체들로 구성된 ‘지역복지운동단체네트워크’와 시민단체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20일 진정서에서 “복지부가 사회복...
![[강윤구 사회정책수석] 정책 ‘무색무취’…“큰 변화 없을것”](http://img.hani.co.kr/imgdb/thumbnail/2008/0621/00615910_20080621.jpg "[강윤구 사회정책수석] 정책 ‘무색무취’…“큰 변화 없을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