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의 기준을 벗어나 과잉 처방한 약제비를 병원으로부터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안 처리가 국회에서 난항을 겪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그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환수했던 약제비를 돌려 달라는 소송이 줄을 이을 뿐 아니라 과잉 처방을 막을 길이 없게 돼 건강보험 재정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
금융위원회가 개인의 질병 정보를 보험 사기 조사 등에 활용하려던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 정부는 9일 국무회의를 열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모여 있는 가입자의 질병 정보를 보험 사기 조사 때 금융위가 확인할 수 있게 한 법 개정 조항’은 뺀 채, 보험사 지급결제 업무 허용, 보험판매 전문회사 설립 등만을 담은 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있는 개인의 질병 정보를 민간 보험 사기 등의 조사 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뼈대로 금융위원회가 낸 보험업법 개정안이, 이르면 9일 국무회의에서 통과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여 시민단체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와 건강공단도 “개인의 질병 정보는 가족 구성원 사이에...
흔히 ‘특진’이라고 부르는 선택진료제도와 관련한 정부의 개정안에 대해, 환자·시민단체들이 “환자의 선택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았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 27일 환자의 혈액·영상 검사 등을 하는 의사를, 주 진료과 의사가 선택할 수 있도록 위임하는 내용으로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을 개...
정부가 올해 말 약 2조원의 건강보험 누적 흑자가 예상되는데도 내년도 건강보험 적용 범위 확대에는 2700억원 가량만 쓰기로 해, 경제 위기에 시달릴 서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데는 무척 인색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내년도 건강보험료는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했으나, 노인 장기요양보험료가 소폭 올...
홈플러스, 이마트,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 3곳이 27일부터 미국산 쇠고기를 다시 팔기로 한 것에 대해 보건·의료단체들이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과 국민 건강을 위한 수의사 연대는 26일 성명을 내어 “대형 유통업체들이 재판매를 결정하면서 내놓은 말을 살펴...
담배를 계속 피우거나 과거에 피웠던 사람은 노인이 됐을 때 이를 모두 잃을 가능성이 비흡연자에 견줘 2배 정도 높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16일 질병관리본부 만성병조사팀과 강릉대치대 예방치학교실이 2005년 국민건강 영양조사 자료를 분석해 내놓은 ‘우리나라 성인의 구강 건강 문제와 관련 위험 요인’이라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