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올해 건강보험료를 6.5%나 올리기로 했고, 내년 보험료도 최대 8.6%의 인상이 논의되는데도 건강보험 보장 혜택은 거의 늘지 않을 전망이다. 건강보험 가입자단체 및 의료계와 벌이는 협상을 통해 ‘진료 가격’은 결정되지만, 진료량 증가에 대한 통제 방안은 전혀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21...
일부 대형병원들이 정부의 의료기관(병원) 평가 때 직원을 환자 보호자로 둔갑시켜 조사원들의 설문에 답하게 하고 외래 예약 환자를 평소보다 줄이는 등 갖가지 편법으로 평가 결과를 왜곡하며 진실을 감추고 있다는 폭로가 나왔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보건복지부의 ‘2007년도 의료기관 평가’를 받은 45개 ...
정부가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법에서 정한 건강보험 국고 지원 약속을 한번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노총·참여연대·건강세상네트워크·의료연대회의 등 건강보험 가입자단체들은 1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건강보험재정 자료를 분석했더니 2002년부터 4년 동안 정부가 법으로 정...
차상위계층 가운데 의료급여 수급권자(의료급여권자)를 건강보험 가입자로 전환하려던 정부안이 국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차상위계층은 소득이 최저생계비(4인가족 기준 월 120만여원)의 120% 미만인 가정으로, 현재 이들 가운데 희귀난치질환자 등이 의료급여권자로 인정돼 국가의 직접적인 의료지원을 받고 있다. 보...
시중에서 흔히 구할 수 있는 모기향 1개를 태울 때 최대 담배 수십 개비에 해당되는 미세먼지와 포름알데히드 등 여러 유해물질이 나온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양원호 대구가톨릭대 산업보건학과 교수팀은 시중에 흔한 베트남산 및 말레이시아산 모기향을 밀폐된 공간에서 연소 실험한 결과 모기향 1개당 담배 2~22...
우리나라와 싱가포르, 일본에서 계속 떨어지던 합계 출산율이 2006년 들어 반등하게 된 것은 이른바 ‘쌍춘년’의 효과도 무시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런 내용은 7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열린 ‘아시아 주요국가의 저출산 대책에 관한 세미나’에서 발표됐다. 주제 발표를 보면 싱가포르는 합계 출산율이 2000...
병·의원들이 진료비를 과다 청구했다가 환자들의 민원 제기로 반환하는 일이 최근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노웅래 의원(대통합민주신당)에게 제출한 ‘2004~2007년 상반기 진료비 확인 신청 민원 현황’ 자료를 보면, 민원을 제기한 환자에게 병·의원들...
주의 집중을 잘 못하고 산만한 아이들을 위한 치료제가 오남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회 보건복지위 장복심 통합신당 의원에게 낸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제 보험급여 청구 현황’과 ‘현지조사 결과보고서’를 보면, 이 약 처방이 많은 상위 10개 의원에서 300명을 무작...
적혈구 농축액 재고량이 적정 재고량의 23%를 기록하는 등 혈액 부족 사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31일 국회 보건복지위 노웅래 통합신당 의원이 공개한 대한적십자사의 수혈용 혈액제제 보유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 29일 기준 적혈구 농축액 재고량이 7650단위로 적정 재고량 3만2914단위의 23%에 지나지 않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