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엠(AM) 라디오 방송을 위한 송신탑 근처에 사는 아이들이 백혈병에 걸릴 가능성이 그렇지 않은 경우에 견줘 갑절 이상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하미나 단국대 의대 교수팀과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공동으로 한 이번 연구는 세계적 권위지인 <미국역학회지> 최근호에 실렸다. 그동안 극저주파인 고압선이...
서울대병원 의학연구윤리심의위원회(IRB)가 국립 대학병원까지 나서서 담배 연구를 한다(<한겨레> 5일치 2면)는 비판을 고려해 해당 연구 승인을 취소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윤리심의위는 취소 이유에 대해 지역 사회의 의견을 고려하도록 돼 있는 표준운영지침에 근거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운영지침을 ...
가난한 이들의 의료 이용을 제한하는 새 의료급여 제도를 폐지하라며 대한의사협회와 시민단체들이 손을 잡았다. 의약분업 실시 때나 의사들의 집단휴진 때 극한 대립을 보였던 의협과 시민단체들이 연대한 것은 이례적이다. 의료 공급자와 소비자 단체가 뜻을 함께 함에 따라, 보건복지부도 새 의료급여제도를 강행하기...
“7%대 경제성장률, 경부운하 건설 등 ‘성장’만으로는 서민과 중산층의 삶을 나아지게 할 수도, 그들의 불안을 사라지게 할 수도 없습니다. 모두가 함께 행복한 삶을 누리는 ‘복지를 위한 성장, 복지를 통한 성장’을 위해 정책적 대안과 실행 방안을 내놓을 것입니다.” 복지·경제·금융·환경·노동·교육 등 분야 학자와 ...
정신지체인은 ‘지적장애인’으로, 발달장애인은 ‘자폐성장애인’으로 불러주세요. 보건복지부는 사회적 오해를 없애려 장애인 관련 용어를 바꾸는 내용 등을 담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및 규칙 개정안을 4일 입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초·중·고등학교장은 장애에...
의협도 “본인부담금 안받는 기존방식 고수”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도 본인부담금을 내야 하고, 만성 질환이 있는 수급권자는 치료를 받을 의원을 한 군데만 지정하도록 한 새 의료급여 제도가 시행된 2일,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관련 시민단체, 의료계가 이 제도의 수용을 전면 거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는 새 제...
대한의사협회는 29일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될 새 의료급여제도인 ‘의료기관 공인인증제’가 빈곤층의 의료 이용을 막고 의사와 환자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다며 이 제도를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공인인증제는 병·의원을 통해 의료급여 대상자의 진료 내역을 확인하고 의료급여 환자들의 가상계좌에 있는 건강생활유지비...
빈곤단체 “의료이용·건강권 침해…헌법소원 할 것” “지금도 다리의 관절염 등이 심해 못 움직일 정도이나 병원에도 잘 가지 않고 있는데, 앞으로 우울증이나 위염 때문에 약 타러 가도 돈을 내야 한다니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인 김아무개(53·남)씨는 최근 ‘인권운동사랑방’과 한 면접...
건강세상네트워크 등 보건의료시민단체와 민주노총 등 건강보험 가입자단체는 28일 성명을 내어 지난해 지방자치단체장선거에 출마하면서 치과의사협회로부터 불법적인 선거자금을 받은 이재용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올해부터는 건강보험공단이 의사협회, 병원협회, 치과협회 등과...
보건복지부는 내년 1월부터 70살 이상, 7월부터 65살 이상 전체 노인 가운데 하위소득자 60%에게 한달 최고 9만원 가량의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26일 입법예고했다. 제정안을 보면 연금 수령자는 소득과 재산을 기초로 산출한 소득인정액에 따라 해마다 선정하며, 국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