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의약품 분야 피해에 대한 논란이 정부와 시민단체에서 국회로 확산됐다. 전재희(한나라당) 보건복지위 의원은 12일 ‘한-미 자유무역협정 보건의료 분야 협상결과의 문제점’이라는 자료를 내 보건복지부 의약품 피해액 추계의 문제와 보험재정 및 국민의료비 증가분에 대한 분석이 없는 점 등...
보건복지부가 의료계의 요구를 받아들여 의료법 개정안을 대폭 고쳐 내놨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의료의 상업화를 촉진하는 조항은 거의 그대로 남아 있다고 비판했으며, 의료계 단체들은 여전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자세다. 복지부가 지난달 입법예고 이후 고친 내용을 보면 그동안 한의사 등이 강력히 거부해온 ‘유...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이 6일 갑작스럽게 장관직 사퇴 의사를 밝힌 것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데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유 장관의 장윤숙 정책보좌관은 “국민연금법 부결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의미에서 사퇴 의사를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 장관 본인도 지난 3일 자신...
국민연금법 개정안 부결 국민연금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무산됨에 따라 국민연금 논의가 다시 원점에서 출발하게 됐다. 현 정부 및 17대 국회 안의 연금개혁이 사실상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어 ‘더 내고 덜 받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부결시켰다. 현행 9%인 보험료율을 12.9...
만우절인 1일 방송사와 백화점을 폭파하겠다는 협박전화가 잇따라 걸려와 경찰이 출동해 수색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밤 11시9분께 대구 비산동에서 한 남성이 112신고센터로 ‘한국방송(KBS)을 1시간 뒤에 폭파하겠다’는 전화를 걸어 왔다”고 밝혔다. 경찰은 특공대, 소방서 등과 함께 경찰견을 ...
건강보험에 등재된 의약품에 대한 경제성 평가가 올 하반기부터 시작된다. 이를 통해 가격에 견줘 상대적으로 효과가 큰 약만 보험 적용을 받고, 그렇지 않은 의약품들은 보험적용에서 퇴출당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1일 “올해 하반기부터 고지혈증 치료제와 편두통 치료제 등 295개 품목을 시작으로 2011년까지 49...
청소년 20명 가운데 1명이 자살을 시도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결과는 질병관리본부가 교육인적자원부의 협조를 받아 2005년부터 중고생 8만명을 대상으로 해마다 벌이는 건강행태 조사에서 나왔다. 29일 공개된 2006년 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청소년 자살 시도율은 5.5%로, 2005년 4.8%보다 0.7%포인트 높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