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국가 대신 국민건강보험이 맡게 된다면 시행 뒤 2년 동안에만 7248억원이 건보 재정에서 충당돼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복심 대통합민주신당 의원이 최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보험 전환 시 추가소요...
매 맞는 아내에 비할 수는 없지만 ‘매 맞는 남편’도 최근 다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여성가족위 안명옥 한나라당 의원은 최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2003∼2007년 6월 가정폭력 신고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신고 건수 가운데 ‘아내 학대’가 4만8984건으로 전체의 83%를 차지해 압...
국민연금관리공단이 공단의 지방 이전 비용 일부를 국민이 낸 연금보험료에서 충당할 계획을 세워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재 서울 송파구에 있는 연금공단은 정부 산하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에 따라 2012년까지 경남 진주시로 옮길 예정이다. 국회 보건복지위 정형근 한나라당 의원은 24일 열린 연금공단 국정감사에...
결핵, 비(B)형 간염, 소아마비, 홍역, 풍진 등 6살 이하 아이들이 꼭 맞아야 하는 필수예방접종을 일반 병·의원에서도 무료로 받게 하는 법이 내년에도 시행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8월 관련 법은 개정됐으나, 이를 위한 예산은 올해에 이어 내년 예산안에도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민주노동당은 15일 ...
미국의 마리오 아르 카페치(70)와 올리버 스미시스(82), 영국의 마틴 제이 에번스(66) 등 3명이 올해 노벨 생리·의학상 공동 수상자로 선정됐다. 스웨덴 카롤린스카 의대 노벨위원회는 포유동물의 배아줄기세포와 유전자(DNA) 재조합에 관한 획기적인 발견들을 통해 유전자 치료법의 기초를 다진 공로를 인정해 이들을...
앞으로 불임 치료를 위해 배아를 생성하거나 치료에 쓰고 남은 배아로 배아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질병관리본부에 등록·신고해야 한다. 질병관리본부는 7일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지난 4일 개정됨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해오던 업무를 넘겨받아 질병관리본부가 배아의 생성·연구와 유전자 연구 기관...
보건복지부는 대선 주자 등 가입자의 개인 정보를 업무와 관계없이 조회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 직원 69명을 중징계하고 형사고발하도록 지시했다고 5일 밝혔다. 건강보험공단은 지난달 28일 자체 감사 결과 2003~2007년 8월 직원 60명이 업무와 무관하게 대선 주자 등의 보험료 부과징수 내역 등 개인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