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달 25일 정부의 양대 지침(저성과자 해고 지침, 취업규칙 변경 지침)에 대해 “개별 판례를 일반화했다”며 인용된 판례의 부적절성에 대해 지적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공개한 인권위 ‘고용노동부 공정인사 지침(저성과자 해고 지침) 및 취...
구조조정에 따른 희망퇴직 등 대량고용변동(대규모 감원)이 3년째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리해고도 늘어나는 추세다. 대량고용변동은 제조업 대기업, 금융업체 등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났지만, 정리해고는 대기업 협력업체 등 중소기업에서 주로 일어나는 경향을 보였다. 2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
양대노총 공공·금융부문 조합원 20만여명이 성과연봉제 반대 등을 내걸고 연쇄파업을 선언한 가운데, 한국노총 금융노조가 23일 오전 9시 서울 상암동 월드컵경기장에서 집회를 열고 파업에 돌입했다. 시중은행과 금융공기업 등 산하에 34개 지부를 둔 금융노조의 파업은 2014년 9월 ‘관치금융 철폐’를 내건 총파업 이후...
고용노동부가 성과연봉제 도입과 관련해 발주한 연구용역 보고서에 “공공기관의 성격을 고려해 임금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22일부터 성과연봉제 도입에 반대하며 연쇄 파업투쟁에 돌입한 공공기관 노조들은 “정부가 각 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성과연봉제를 밀어...
양대노총 공공·금융부문 노동조합 조합원 20만여명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성과연봉제가 공공기관의 공공성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22일 연쇄 파업에 돌입했다. 이날을 시작으로 29일까지 이어질 이번 파업은 공공·금융부문 파업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다. 먼저 한국전력 등 에너지 공기업 등을 회원조...
공공·금융부문 노동자들이 정부가 추진 중인 성과연봉제 반대를 내걸고 오는 22일부터 연쇄적인 파업을 예고하고 있는 가운데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조의 파업을 “이기적인 행위”라고 규정하며 “파업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장관은 성과연봉제 도입과 관련한 노조의 노-정 교섭 요구에 대해서는 “노사 ...
유엔 인권이사회가 삼성전자 반도체 직업병과 옥시 가습기살균제 참사 문제 등과 관련해 한국 정부에 “유해물질의 잠재적인 영향에 대해 기업이 인권 실사 의무를 이행하는지 감시하고 법적으로 강제하라”고 권고했다. 지난 15일 유엔 인권이사회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정기회의에서 ‘유해물질 및 폐기물 처리 관...
지난해 삼성그룹이 할인받은 산재 보험료가 1009억원에 이르는 등 30대 그룹 소속 계열사 사업장이 지난해 할인받은 보험료가 4981억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재해 발생 정도에 따라 보험률을 할인·할증하는 제도 때문으로, 산재 은폐의 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환경...
지난달 31일 사퇴의사를 표명했던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8일만에 사의를 철회했다. 민주노총은 “8일 중앙집행위원회(중집)를 대표해 면회했던 5명의 대표단을 통해 사퇴의사를 철회한다는 입장을 전해왔다”고 이날 밝혔다. 한 위원장은 면회를 온 대표단에게 “사퇴를 철회하라는 중집의 요청과 전국 노동자들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