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의 회고록 <대통령의 시간>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과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재임 기간 중 남북관계나 정상외교 등과 관련해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의심되는 내밀한 내용들을 책에 쓴 것을 문제 삼은 것인데, 비밀 열람과 유출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집...
노골적 성행위 장면을 담은 ‘야동’(음란동영상)도 ‘인간의 사상·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일까? 검찰은 ‘포르노는 보호할 가치가 없다’는 기준을 고수하고, 야동 유통으로 앉아서 돈을 버는 웹하드 업체도 ‘어차피 불법이라 판매도 못 하는데 무슨 저작권이냐’는 입장이다. 결국 일본 야동 업체들은 한국 법원에 웹하드 ...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재벌 회장 집 앞에서 고용조건을 개선해달라며 연일 집회를 열었다. 이에 확성기 소음과 탐조등 불빛 탓에 평온한 일상이 깨졌다며 회장 집 가사도우미와 운전기사 등이 법원에 업무방해를 막아달라는 가처분신청을 냈다. 회장을 대신한 ‘간접소송’으로 보인다. 엘지유플러스 하청업체에서 일하는 ...
<문화방송>(MBC)이 노조원들의 이메일 등을 몰래 들여다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설치해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한 행위에 대해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단독 이원근 판사는 4일 문화방송 노조원들이 “직원 동의 없이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해 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했다”며 회사와 김재철 전 사...
<문화방송>(MBC)이 노조원들의 이메일 등을 몰래 들여다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한 행위에 대해 배상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단독 이원근 판사는 4일 문화방송 노조원들이 “직원 동의 없이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해 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했다”며 회사와 김재철 전 사장,...
대검찰청이 강력범죄가 아닌 노사분규나 집회·시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이들의 유전자정보(DNA) 채취에 다시 나서라고 일선 검찰에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디엔에이 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법’(디엔에이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하자 그동안 보류해오던 시료 채취를 재개한 것인데, 7년 전 노...
케이블방송 예능 프로그램인 <꽃보다 청춘>을 통해 유명해진 라오스의 수도 비엔티안의 23일 낮 최고기온은 29℃까지 올라갔다. 지역모임 회원 10여명과 단체여행을 떠난 임아무개씨는 이날 비엔티안 공항에서 루앙프라방으로 가는 항공편을 기다리고 있었다. 아무런 안내방송 없이 탑승시각이 20여분 늦어졌다. 습...
서울 구로경찰서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을 때리고, 집에서 나가달라는 이 여성의 요구를 묵살한 혐의(폭행·퇴거불응)로 서울지역 법원장 출신의 대형로펌 변호사 김아무개(5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김 변호사는 28일 밤 9시30분께 서울 구로5동 홍아무개(52)씨의 오피스텔에서 술...
인터넷언론 <팩트티브이>의 영상을 무단으로 사용한 <문화방송> 보도국 간부가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 신중권 판사는 2013년 11월23~26일 4차례에 걸쳐 <팩트티브이>가 촬영한 ‘불법 선거 규탄과 대통령 사퇴를 촉구하는 시국미사’ 영상을 <팩트티브이> 로...
서울남부지법 민사5단독 이원근 판사는 변희재(41) 미디어워치 발행인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쓴 허위의 글 때문에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배우 문성근(62)씨가 변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변씨는 문씨에게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문씨는 미국에 머물...
9급 공무원 박아무개(29)씨는 대학에 다닐 때 정부 지원 학자금 대출 기관인 한국장학재단에서 등록금 1000만원을 대출받았다. 2009년 취업에 성공한 뒤 다달이 20만원씩 대출금을 갚고 있다. 지난주 연말정산을 하던 박씨는 대출금 상환액이 교육비 공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재단 쪽에 전화를 걸었지만 ‘공제 ...
50대 아내는 의사인 30대 남성에게 수만건의 ‘구애 메시지’를 보냈다. 명예교수인 70대 남편은 이 남성의 동료들에게 ‘불륜을 막아달라’고 호소했지만, 정작 젊은 의사는 구애 메시지를 ‘스팸문자’로 돌려놓고 있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부(재판장 정인숙)는 아내의 불륜 상대로 의심되는 남성이 근무하는 대학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