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불안 탓에 일찌감치 예고됐던 자격시험까지 연기돼 수험생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고사장을 빌려준 학교와 학부모들이 응시생들을 통한 감염 가능성을 우려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증권·자산운용사·선물·신탁사 등을 회원으로 두고 있는 금융투자협회는 20일 서울·부산·대구 등 전국 17곳에서 ...
서울 구로경찰서는 살고 있는 월세 아파트를 전세라고 속인 뒤 남은 방을 빌려주고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구아무개(33)씨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구씨는 2012년 12월부터 지난 2월 말까지 부동산 직거래 누리집에 “하우스메이트를 구한다”는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찾아온 직장인과 학생 등 6명에게 보...
펀드 운용을 위탁한 기관투자자들 몰래 증권사들에 채권을 사고 팔아 거액의 손실을 입힌 자산운용사 펀드매니저들이 검찰에 기소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 박찬호)는 채권파킹 거래로 펀드자금에 113억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배임)로 옛 아이앤지(ING) 자산운용(현 맥쿼리투자...
경찰이 전국 1만1500여개 학교의 학교폭력 가해자·피해자 신상정보를 데이터베이스(DB)로 한데 모으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학교폭력 내용을 기재하는 것을 두고서도 교육현장에서 찬반이 갈리는 상황에서, 처벌 위주가 될 수밖에 없는 ‘학교 밖’ 경찰까지 ‘문제 학생’들의 신상정보를 수집...
대통령 직속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보호위)는 경찰관 몸에 부착한 카메라(보디캠)로 영상·음성정보 등 증거를 수집하는 것에 대해 “이를 사용하지 않으면 공무집행방해죄 수사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만 최소 범위로 사용할 수 있다”고 의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경찰청은 보디캠 사용이 통신...
서울 광진구에 사는 직장인 김아무개(33)씨는 전세 계약기간이 끝나기 딱 한달 전, 집주인한테서 보증금 4000만원을 올려주지 않으려면 집을 비워달라는 ‘통보’를 받았다. 다른 집을 알아볼 틈도 얻지 못한 김씨는 결국 대출을 받아 재계약을 했다. 김씨는 “한달 안에 전셋집 구하기가 쉽지 않은데 집주인이 너무 촉박하...
민간 독립 인권센터 ‘인권중심 사람’(소장 박래군)이 인권활동가 지원을 위한 사회적 기금 모금을 시작했다. 10명 중 4명의 월 기본급이 100만원에도 못 미치는 현실(<한겨레> 4월29일치 12면)을 바꾸기 위해서다. ‘(체온) 36.5℃인 사람을 생각하고, 365일 인권활동가를 지원한다’는 취지에서 기금 이름은 ‘365기...
삼성테크윈이 삼성에서 한화로의 분리매각을 반대하는 조합원들의 합법집회를 서울 서초동 본사 건물에서 몰래 ‘고공 채증’한 사실이 드러났다. 삼성테크윈은 이 채증 동영상을 증거삼아 채증에 항의하던 조합원을 폭행 혐의로 고발까지 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삼성테크윈 조합원들의 집회 현장을 촬영하던 이 회사 ...
서울남부지법 최의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후배 경찰관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청구된 서울영등포경찰서 김아무개(51) 경위의 구속영장을 26일 발부했다. 최 부장판사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영등포경찰서는 3월부터 두 달여에 걸쳐 순찰차 안에서 같은 지구대 소속 여...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현장에 배치된 지 석달밖에 안 된 후배 여경을 지속적으로 성추행(<한겨레> 5월7일치 12면)한 혐의(강제추행)로 이 경찰서 소속 김아무개(51) 경위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김 경위는 지난 3월부터 두 달여에 걸쳐 지구대 순찰차 안에서 여경(순경)에게 음담패설을 하고 허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