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진상규명국장에 강석정(42) 변호사가 내정됐다. ‘공무원 파견’ 문제로 논란을 빚어왔던 조사1과장(검찰 수사서기관)도 17일 임명될 예정이다. ‘세월호 진상규명 특별법’이 통과된 지 1년 넘도록 비어 있던 두 핵심 보직이 채워지면서 뒤늦게나마 진상조사 작업에 속도가 붙을...
‘디엔에이(DNA) 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디엔에이법)이 2010년 7월 시행될 때부터 검찰이 관리하는 ‘수형인 디엔에이 데이터베이스(DB)’에 ‘가족 검색’ 기능이 탑재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디엔에이법은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 범죄 현장에서 확보한 디엔에이가 디비에 등록된 범죄자의 것과 일...
검찰이 수감 중인 수형자의 유전자정보(DNA)를 바탕으로 13년 전 성폭행 사건의 범인을 찾아내 재판에 넘겼다.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부장 이기선)는 2002년 서울 마포구의 한 주택에 침입해 피해자를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처벌법의 특수강간)로 양아무개(41)씨를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당시 경...
서울지방경찰청 보안수사1대는 지난 3월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를 흉기로 공격한 혐의(살인미수 등)로 기소된 김기종(56) 우리마당 대표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이적동조 및 이적표현물 소지·제작·반포)를 새로 확인해 검찰에 추가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은 “배후는 찾지 못했다”면서도 김씨가 북한의 반미 ...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송강)는 2012년 9월 ‘부당해고 조합원은 조합원 자격을 유지한다’는 노조 규약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2차)에 응하지 않은 혐의(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장석웅 전 전교조 위원장을 각각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전...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전원회의에서 사용자 쪽 위원이 노동자위원에게 “나이도 어린 것이…”라며 막말을 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24일 최저임금위 노동자위원들은 보도자료를 내어 “최저임금위원 자격이 없는 사용자위원은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자료를 보면, 사용자위원 중 한명인 박아...
웃음 강사, 스피치 강사…. 백화점 문화센터 강사가 아니다. ‘서울시 인권기본조례’에 따라 실시하는 공무원 대상 인권교육 강사로 나서려던 이들이다. 서울시가 인권교육 경험이 전혀 없는 업체에 소속 공무원 3만여명의 인권교육을 맡기려다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받고는 계획 수정에 나선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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