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국대학교가 캐디를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박희태(77) 전 국회의장을 석좌교수로 재위촉해 학생들이 반발하고 있다.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은 박 전 의장을 1년 임기의 석좌교수로 재위촉했다고 15일 밝혔다. 석좌교수는 석좌교수위원회 심사를 통해 위촉하는데, 박 전 의장은 지난 2013...
‘강남스타일’로 유명한 가수 싸이(본명 박재상)가 자기 소유의 서울 한남동 건물에 세든 카페 임차인과 계약 문제로 명도소송을 하고 있다. 13일에는 싸이 쪽 법률대리인이 고용한 사람들이 카페에 진입해 충돌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 건물 5~6층에 입주한 ㅌ카페 주인 최아무개씨와 싸이 쪽 변호사의 말을 종합하면, ...
경찰이 13일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를 공격한 김기종(55·구속)씨에게 살인미수·외교사절폭행·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는 아직 적용하지 않았다. 경찰은 수사본부를 유지하며 김씨의 보안법 위반 혐의와 공범 여부 등을 수사하기로 했다. 피습사건 수사본부(본부장 김...
경찰이 마크 리퍼트 미국대사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된 김기종(55) ‘우리마당 독도지킴이’ 대표의 집에서 북한 서적 등 이적표현물로 의심되는 자료를 여럿 확보했다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다. 김두연 서울지방경찰청 보안2과장은 8일 수사 브리핑에서 “김씨 집에서 압수한 책과 간행물 가운데 ...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를 공격한 김기종(55) ‘우리마당 독도지킴이’ 대표가 6일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각각 수사본부와 특별수사팀을 만든 경찰과 검찰은 김씨의 방북 전력과 남북 평화협정 체결 주장을 이유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이승규 영장전담판사는 ...
지난해 2월 서울시 구로구의회 의원 11명과 의회사무국 직원 8명은 7일 일정으로 터키 연수를 다녀왔다. “비교 시찰을 통해 그 나라의 문화·정보를 습득하고, 이를 의회와 구 행정에 접목시킴으로써 의정활동 및 구 행정의 선진화·다양화에 기여한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일정은 세계적 관광지인 이스탄불 도심과 성소피...
이석기 전 의원에 대한 국가정보원의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옛 통합진보당 관계자 23명에게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서형주 판사는 이 전 의원에 대한 국정원의 구인·압수수색 영장 집행 등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이 전 의원의 비서 유아무개(41)씨 등 5...
제빵사로 일하는 ㄱ(25)씨는 우울한 10대를 보냈다. 18살에 ‘나쁜 어른’들과 어울리다 범죄에 연루됐고 2년간 소년원에서 지냈다. 소년원을 나올 때쯤인 2010년 ‘디엔에이 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법’(디엔에이법)이 제정되면서 유전자정보(DNA)를 채취당했다. ㄱ씨는 “법에 따라 해야 한다고 해서 채취에 동의했지...
합법 집회·시위 불법 채증, 채증 사진 미삭제·장기보관, 채증 경찰의 기자 사칭 등으로 물의(<한겨레> 2월5일치 9면)를 빚은 서울 구로경찰서가 이번에는 대학에 찾아가 학생회 간부의 신상을 묻고 다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학생은 ‘학원 사찰’이라고 반발하지만, 경찰은 이번에도 “정상적인 정보활동”이라고...
일본군 위안부의 성격을 두고 “노예적이긴 했어도 기본적으로 군인과 동지적 관계”, “자발적으로 간 매춘부” 등으로 표현해 논란을 빚어온 박유하(58) 세종대 교수(일문학)의 책 <제국의 위안부>에 대해 법원이 문제적 부분을 삭제하지 않으면 판매·배포를 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서울동부지법 민사21부(재판장...
‘간접 소송’으로 논란을 빚었던 구본무 엘지그룹 회장 자택의 가사도우미·운전기사 등이 엘지유플러스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상대로 “구 회장의 자택 근처에서 집회·시위를 못하게 해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법원은 소음이 동반된 노조의 시위로 인해 “가사도우미 등의 업무 수행권을 해칠...
회사 법인카드를 사적 용도에 쓴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정식재판에 회부된 김재철(62) 전 <문화방송> 사장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애초 김 전 사장을 약식기소하는 선에서 사건을 ‘가볍게’ 마무리했던 검찰은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신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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