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금액이 천문학적 규모인데다 소송 결과에 따라 삼성그룹의 경영권이 흔들릴 수도 있어 세계적 이목을 끌었던 삼성가 유산소송의 최후변론이 이맹희(81) 전 제일비료 회장과 이건희(70) 삼성 회장 쪽의 ‘더러운 손’ 논쟁으로 끝났다. 1심 판결은 내년 1월23일 오후 4시 선고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2부(재판장 서...
참여재판 회부 반대쪽“배심원들 앞서 진술은 2차 피해피고 방어권, 일반재판으로 충분” 참여재판 회부 찬성쪽“국민 감정·사법부 판결 괴리 커일반인들 판단 받아보는게 좋다” 성범죄 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가 먼저인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이 먼저인가? 성범죄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운영을 두고 논란이 일...
참여재판 회부 반대쪽“배심원들 앞서 진술은 2차 피해피고 방어권, 일반재판으로 충분” 참여재판 회부 찬성쪽“국민 감정·사법부 판결 괴리 커일반인들 판단 받아보는게 좋다” 성범죄 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가 먼저인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이 먼저인가? 성범죄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운영을 두고 논란이 일고 ...
법원이 언론인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조항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환수)는 지난 4·11 총선에서 선거법상 선거운동이 금지된 언론인으로서 민주통합당 김용민 후보와 정동영 후보의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어준(44) <...
1974년 박정희 유신정권의 긴급조치 1호 발동 이후 첫번째로 구속돼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고 장준하 선생의 재심 개시 여부가 오는 1월 중순께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재판장 유상재)는 12일 오전 장준하 선생에 대한 재심 청구 관련 심문기일을 열어, 재심 사유에 대해 변호인과 의견을 나눴...
삼성그룹 창업주 2세들의 유산 소송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태광그룹 창업주 2세들도 유산을 놓고 법정 다툼을 시작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태광그룹 창업주 고 이임용 회장의 둘째 딸이자 이호진(50) 전 태광그룹 회장의 누나인 이재훈(56)씨는 이 전 회장을 상대로 주식인도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프랜차이즈 빵집 가맹점들이 최근 대기업 제과 프랜차이즈 업체를 비판하고 있는 대한제과협회를 상대로 협회비를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기도 의정부시 등에서 프랜차이즈 빵집을 운영하고 있는 강아무개씨등 39명은 “협회가 회원인 프랜차이즈 빵집 가맹점주의 이익과 권익과는 관련없는...
국제 환경보호단체인 그린피스가 소속 활동가들의 입국을 거부해 온 한국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마리오 다마토 그린피스 서울사무소 대표 등 6명과 그린피스 인터내셔날, 그린피스 동아시아는 10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해 6월 서울사무소가 문을 연 뒤 같은해 11...
“이런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만이 청춘과 소중한 꿈을 잃어버렸던 30여년 전 한 재일동포 청년의 희생에 대해 조국이 해줄 수 있는 유일한 보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박정희 유신정권 시절 중앙정보부에 끌려가 고문을 받은 뒤 이른바 ‘재일동포 간첩 사건’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던 김종태(...
“이런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만이 청춘과 소중한 꿈을 잃어버렸던 30여년 전 한 재일동포 청년의 희생에 대해 조국이 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보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박정희 유신정권 시절 중앙정보부에 끌려가 고문을 받은 뒤 이른바 ‘재일동포 간첩 사건’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던 김종태...
“야. 야. 좀 안아보자.”(이영호) “손 대지마. 이 더러운 손으로 나한테 손 대지마.”(진경락) 지난해 5~6월의 어느날. 서울 서초동의 한 한정식집에서 민간인 불법사찰과 증거인멸 사건의 ‘주역’인 이영호 당시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 최종석 행정관, 진경락 공직윤리지원관실 기획총괄과장이 만났다. 검찰의 1차 수...
평안남도에서 태어난 윤아무개(77·여)씨의 아버지는 한국전쟁 때 2남4녀 가운데 큰딸인 윤씨만 데리고 남한으로 내려왔다. 윤씨의 아버지는 재혼해 2남2녀를 뒀고, 부동산 등 재산을 꽤 남겨둔 채 1997년에 숨졌다. 2008년 상속재산의 등기를 내는 과정에서 윤씨와 이복형제들 사이에서는 재산 다툼이 일어났다. 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강동혁 판사는 29일 서울중앙지검 검사실에 들어가 수사 관련 문서를 훔친 혐의(절도 등)로 불구속 기소된 <중앙일보> 박아무개(40) 기자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강 판사는 “오랜 기간 법조 출입기자로 근무하며 취재 및 보도를 통해 사회발전에 기여한 부분이 있는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