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가 유산 소송 재판에서 이맹희(81) 전 제일비료 회장 쪽이 1987년 이병철 삼성그룹 선대회장 타계 당시 삼성전자 주주 68명이 차명으로 보유하던 차명주식 131만4000여주를 찾아냈다고 주장했다. 삼성전자 차명주식 규모는 2008년 삼성 비자금 특별검사팀도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했고, 이건희(70) 삼성그룹 회장 쪽...
영화 <도가니>의 소재가 된 ‘광주 인화학교 성폭행 사건’의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 심증을 드러내며 재판을 불공정하게 진행하고 있다는 주장이 피해자를 지원하는 시민단체를 통해 제기됐다. 광주 인화학교 성폭력 대책위원회와 도가니 대책위원회는 28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부동산 담보 대출을 받을 때 등록세, 교육세, 신청 수수료, 법무사 수수료 등 근저당 설정비용을 대출자가 부담했다면 금융기관이 돌려줘야 한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근저당 설정비용 환급을 요구하는 집단소송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나온 판결로, 다른 법원에서도 같은 내용의 판결이 나온다면 금융기관이 돌...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77·구속기소) 전 새누리당 의원의 보좌관을 했던 박배수(47·구속)씨가 의원실 운영비 명목으로 코오롱그룹한테서 받은 자금내역을 이 전 의원에게 보고했다고 법정에서 진술했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원범) 심리로 열린 이 전 의원의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박씨는 “...
ㄹ(29·여)씨는 2008년 6월 ㅁ씨와 사귀다 아이를 임신했지만 7개월 만에 유산했다. ㄹ씨는 유산 사실을 숨기고 아이를 키우기 위해 인터넷 누리집에서 입양할 아이를 찾다가, 2009년 8월 1살이 채 안된 ㄱ군을 생면부지의 사람에게서 넘겨받아 직접 낳았다고 출생신고를 하고 키웠다. 그런데 ㄹ씨는 2010년 5월 ㅁ씨와의...
지난 2월1일부터 11개월 동안 계속된 에스케이(SK)그룹 최태원 회장 형제의 재판에서 가장 큰 쟁점은, 계열사가 출자한 펀드자금을 선물·옵션 투자금으로 사용하는 데 최태원 회장의 지시 또는 관여가 있었는지 여부다. 변호인들은 최재원 부회장이 김준홍 베넥스인베스트먼트(베넥스) 대표로부터 돈을 일시적으로 빌린 ...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정형식)는 21일 4·11 총선을 앞두고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이 선고된 원혜영(61·경기 부천오정) 민주통합당 의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 의원의 선거운동기구 유사기관 설치 혐의에 대해 “공직선거법이 지난 10월 개정돼 면소 ...
수원지법 형사3단독 신진우 판사는 21일 트위터에 북한을 찬양·고무하는 글을 리트위트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기소된 박정근(25)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신 판사는 “피고인이 작성하거나 리트위트한 글을 국가보안법이 정한 이적표현물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적행위의 목적이 있었다...
학교가 기간제 교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무기간에서 방학을 제외하는 이른바 ‘쪼개기 계약’은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진창수)는 경남 ㅅ초등학교에 근무하는 기간제 교사 김아무개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차별 시정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
피해자가 죽을 힘을 다해 반항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성폭행이 아니라고 보는 것은 잘못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9부(재판장 김주현)는 피해자를 집으로 유인한 뒤 협박해 성폭행한 혐의(강간)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김아무개(57)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검찰이 방청객에 의한 ‘신변 위협’을 구실로 공안사건을 수사한 경찰관의 증인신문을 공개하지 말자고 주장해, 피고인 쪽이 “방청객을 예비 범죄자로 본다”며 반발하고 있다. 지난달 8일과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재판장 김상환)의 심리로 열린 노동해방실천연대(해방연대) 회원 성아무개(54)씨 등 4명의 재판에...
유흥업소 여종업원을 장학생으로 학교에 입학시킨 교수에 대한 재임용 거부는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심준보)는 경북의 한 전문대학 조교수 전아무개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재임용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전씨...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박태준)는 8일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가 서울남대문경찰서를 상대로 낸 옥외집회 금지통고 처분취소소송에서 “쌍용차지부가 집회신고에 따라 예정된 일시에 집회를 개최했으므로 집회 금지 통고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적 이익이 없다”고 각하 판결하면서도, 남대문서의 처분이 위법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