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원(69) 국무총리 후보자가 부인이 부모로부터 상속받아 보유하고 있던 땅을 고위 공직자 재산신고에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최민희 민주통합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 등을 종합하면, 정 후보자의 부인 최아무개씨는 1986년 다른 남매 8명과 함께 경남 김해시 진영읍 설창리와 한림면 병동리 일대 임야·대지·...
황교안(56)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공안 검사로 재직할 때 기소된 피고인의 수사기록을 변호인에게 복사해주지 않았다가 헌법소원을 당했고, 헌법재판소가 황 후보자의 행위를 위헌이라고 결정한 사실이 확인됐다. 형사 절차와 관련한 인권 의식 등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자질에 의문을 일으키는 또 하나의 사례라는 지적...
한국전쟁 시기 민간인 학살 피해자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서울중앙지법의 한 재판부가 ‘소송 기한이 지났다’는 이유로 대법원 판결 취지와 다르게 잇따라 원고 패소 판결해 논란이 일고 있다. 5일 <한겨레>가 서울중앙지법 민사20부(재판장 장진훈)가 판결한 한국전쟁 시기 보도연...
저축은행으로부터 6억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된 이상득(78) 전 새누리당 의원이 25일 항소했다. 이에 따라 이 전 의원은 설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이 전 의원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바른과 법무법인 자유는 이날 ...
이상득 전 의원과 정두언 의원은 이명박 정권의 ‘창업공신’이었지만, 정권 초기 권력투쟁으로 다시는 마주치고 싶지 않은 사이가 됐다. 정권 말, 두 사람은 창업을 위해 함께했던 범행 때문에 다시 같은 길을 가게 됐다. 2008년 대선 직전 저축은행에서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의원은 이날 실형을 선...
박정희 유신정권이 긴급조치 1호를 발령한 뒤 이를 적용해 처음으로 구속했던 고 장준하 선생이 39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긴급조치 1호가 위헌·무효라는 점을 들어 무죄를 구형했고, 재판부는 사법부의 과오를 반성하며 유족들에게 사과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재판장 유상재)는 24일 장준...
![[단독] 김병관 장관 후보 아들 8살때 땅 편법증여 받아](http://img.hani.co.kr/imgdb/thumbnail/2013/0214/1360794156_136073286572_20130214.JPG "[단독] 김병관 장관 후보 아들 8살때 땅 편법증여 받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