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9대 총선 때 새누리당과 보수언론이 간첩으로 몰아붙였던 강종헌(62) 전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후보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당시 새누리당 등은 교도소에서 함께 복역했던 김현장(63)씨가 ‘강 후보는 간첩이 맞다’는 공개 서한과 진술을 내놓은 것 등을 근거로 공세를 폈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
전두환 정권 때 당한 고문 후유증으로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이 전두환(82) 전 대통령을 상대로 수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한국 민주화투쟁 정치범 동지회’에서 활동했던 손아무개씨의 유족은 “전 전 대통령이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과정에서 말할 수 없는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와 전 전 대통령, 이학봉(7...
유신헌법 개헌을 주장하다가 맨 처음 ‘긴급조치 1호’ 위반 혐의로 구속돼 옥살이를 했던 고 장준하 선생에 대해 법원이 재심을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유신정권이 만들어낸 비상보통군법회의에서 장 선생이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지 39년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재판장 유상재)는 10일 장 선생의 아들인 장호권...
검찰은 10일 솔로몬저축은행 등에서 수억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알선수재 등)로 구속 기소된 이상득(78) 전 새누리당 의원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7억5000여만원을 구형했다. 정두언(56) 새누리당 의원에게는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1억4000만원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원범) 심리...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윤성원)는 횡령·배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김승연(61) 한화그룹 회장의 구속집행을 2달간 정지하기로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 회장의 병세가 위중한 점 등 상당한 이유가 있어 1월8일부터 3월7일까지 서울대병원, 순천향대병원, 자택(서울 가회동)으로...
외교통상부가 ‘쌀 개방 추가협상을 미국에 약속했다’는 <한겨레> 보도(2011년 9월15일치 1·8·31면)가 왜곡됐다며 낸 정정보도 소송에서, 법원의 화해 결정이 내려졌다. 서울고법 민사13부(재판장 문용선)는 “원고(외교부)는 정정보도 소송을 취하한다. 소송 비용은 원고와 피고(한겨레신문사)가 각자 부담한다”는...
검찰이 김대중 전 대통령의 두 아들 김홍걸·홍업씨의 구속을 불러온 이른바 ‘최규선 게이트’의 장본인인 최규선(53)씨의 회삿돈 횡령 혐의를 포착하고 3일 최씨가 대표로 있는 유아이에너지를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 김한수)는 최씨가 3000만달러에 이르는 회사 자금을 유용한 혐의가 있다...
유신정권 때의 ‘긴급조치 9호’ 위반 사건들에 대해 법원이 전향적으로 재심 개시 결정을 내리자, 검찰이 즉시항고를 하며 제동을 걸었다. 법원은 긴급조치로 인해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피해자들에게 그동안 재심이 늦어진 데 대해 사과까지 하며 신속한 처리를 약속했는데, 검찰의 불복 신청으로 피해자들의 명예회복과...
일본 야스쿠니신사에 불을 지른 뒤 한국으로 들어와 주한 일본대사관에 화염병을 던져 옥살이를 했던 중국인 류창(38)을 일본으로 넘겨달라는 일본 정부의 요구에 대해 한국 법원이 거부 결정을 내렸다. 서울고법 형사20부(재판장 황한식)는 3일 류창에 대한 일본 정부의 범죄인 인도 청구사건에서 “류창이 저지른 야...
김찬경(57·구속기소) 미래저축은행 회장에게서 청탁과 함께 3억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알선수재)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의 형 이상득(78) 전 의원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 김덕룡(72) 전 의원에게 허위진술을 청탁했다는 김 전 의원의 진술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원범)의...
전국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이 유신정권 때의 긴급조치 위반 사건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해 재심 개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위헌으로 선언한 긴급조치 1호뿐만 아니라 긴급조치 9호를 위반한 사건 등에 대해서도 재심 개시가 줄을 이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