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6월29일 일요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와 이명박 정권 퇴진을 주장하는 시민들의 촛불시위가 갈수록 규모를 키워가고 있을 때였다. 정부는 촛불시위대에 대한 강경대응을 잇따라 천명했다. 중소기업 차장이었던 백아무개(39)씨는 코앞으로 다가온 아들의 돌잔치 장소를 물색하기 위해 아내와 함께 서울 광화문...
추재엽(57) 전 서울 양천구청장이 국군보안사령부 수사관 시절 고문을 자행한 사실을 부인하다 피해자의 고발로 법정구속되는 등 군사정권 당시 보안사의 간첩 조작에 대한 피해자들의 증언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의 한 명인 구명서(61)씨와 그 가족들에게 국가가 17억여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
학습지 교사를 노동조합법상 노동자로 인정하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이는 기존 대법원 판례와 다른 것으로,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해 노동3권의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고용 형태 종사자들의 권리 향상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수고용 노동자는 학습지 교사를 비롯해 보험모집인, 퀵서비스 등 약 200만명에 ...
1970년대 북한의 주요 시설에 몰래 들어가 특수 임무를 수행했던 해군 소속 정보부대에는 고구마전대와 비둘기편대, 사자편대가 있었다. ‘고구마’는 ‘비둘기’와 ‘사자’를 싣고 공해상으로 이동하던 모선이고, ‘비둘기’는 북방한계선을 넘은 다음 침투 목적지 직전까지 ‘사자’를 나르던 잠수정이었다. ‘사자’는 직접 침투...
미래저축은행 등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수억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알선수재)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77) 전 의원이 지난해 금융감독원의 저축은행 경영평가 당시 김찬경(56·구속기소) 미래저축은행 회장의 부탁을 받고 권혁세(56) 금융감독원장에게 전화를 걸어줬다는 김 회장의...
김아무개(17)양이 친아버지(44)로부터 폭언·폭행에 시달린 것은 부모가 이혼한 5살 때부터였다. 아버지의 학대행위는 2003년부터 2009년까지 4차례나 아동복지센터에 신고되기도 했다. 그러나 김양은 2009년에야 아버지가 자신의 몸을 더듬기도 했다고 털어놨다. 아버지는 구속됐다. 아버지는 “떨어져 생활하고 성인이 ...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오석준)는 26일 4·11 총선 뒤 ‘임기 만료에 의한 총선에서 당선자를 1명도 내지 못하거나 득표율이 2%가 안될 경우 정당 등록을 취소’하도록 규정한 정당법 44조 1항에 따라 정당 등록이 취소된 녹색당·진보신당·청년당이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정당 해산권...
“그럼 옥살이를 더 해야 하는 것인가요?”(정아무개씨) “더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니고, 형을 다시 정한 겁니다.”(재판장) 25일 오전 서울고법 505호 법정. 수사기관의 압력에 못이겨 수원역에서 노숙하던 청소년을 때려 숨지게 했다는 혐의(상해치사)로 5년 동안 옥살이를 한 정아무개(33)씨는 이날 열린 재심에서 무...
“사법부가 본연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점에 대해 죄송함과 안타까움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2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502호 법정에서 열린 재판에서 재판부는 이중간첩의 누명을 쓰고 51년 전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북파공작원 심문규(당시 36살)씨의 유족에게 정중한 사과를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18일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김기정)는 지난 4월 경기도 수원시에서 자신의 집 앞을 지나던 20대 여성을 집 안으로 끌고 가 성폭행하려다 실패하자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된 오원춘(41)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심 때 사형 선고의 핵심적인 양형 조건이 됐던 ‘인육을 제공하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