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삐빅 삐삑삑삑삑 삐비~빅!” 오전 10시, 구원과도 같은 전자음에 귀가 쫑긋 선다. 도우미 이모님의 출근을 알리는 출입문 자물쇠 소리다. 환한 표정으로 딸과 인사하는 이모님의 손엔 검정 비닐봉지가 들려 있다. “요즘 아침 못 먹는 거 같아서…. 이거라도 먹어요.” 집 근처 지하철역 노점에서 파는 뜨끈한 토스트였다...
‘노후 봉양’을 하겠다는 자녀의 말을 믿고 재산을 증여했다가, 낭패를 보는 부모들이 속출하고 있다. 자녀가 약속을 지키지 않아 소송도 해보지만, 재산을 돌려받기는커녕 또한번 상처를 입는 경우가 많다. 자녀의 말만 믿고 이를 뒷받침할 증거를 남겨놓지 않은 탓이다. 경기도 안산에 사는 한아무개(74)씨는 1997년 ...
지난 대선을 앞두고 최필립 당시 정수장학회 이사장과 <문화방송>(MBC) 이진숙 기획홍보본부장, 이상옥 전략기획부장의 정수장학회 지분 매각 비밀회동 내용을 보도한 최성진 <한겨레> 기자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검찰이 핵심 증인인 최 전 이시장 등 3명을 증인으로 소환하지 않겠다고 밝혔...
박근혜 내각의 핵심 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최문기(62) 한국과학기술원(카이스트) 교수가 전국에 13필지의 땅과 아파트와 상가 등을 보유하고 있어, 부동산 투기 의혹을 비롯한 재산형성 과정이 국회 청문회에서 주요 검증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10년 관보를 보면, 최 후보자는 한국전자통...
한국판 ‘드레퓌스 사건’으로 불리는 강기훈(49)씨 유서대필 조작 사건의 재심 재판에서 강씨의 변호인이 “1991년 유죄 판결의 결정적 증거였던 필적 감정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허술했다”며 강씨의 무죄를 주장했다. 14일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권기훈)의 심리로 열린 강씨의 재심 재판에서 강씨의 변호인은 한...
경찰서 유치장 안에 있는 개방형 화장실, 이른바 ‘뼁끼통’ 때문에 인권을 침해당했다며 사회단체 활동가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경찰이 유치장 화장실을 밀폐형으로 바꾸겠다고 한 지 7년이 지났지만, 전국 경찰서의 절반 이상이 화장실을 개선하지 않은 탓이다.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철회를 위한 ...
2009년 용산참사 당시 경찰의 진압 과정에서 부상을 당한 철거민들이 치료를 받으면서 지급받은 건강보험금을 도로 내놓아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함상훈)는 용산참사 당시 부상을 당했던 철거민 천주석(50)씨 등 3명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환수 고지처분 취소 소...
현오석(63)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장 재직 당시 부하 직원들이 뽑는 ‘최악의 임원’에 2년 연속 선정된 것으로 드러났다. 새 정부에서 신설되는 경제부총리로서 리더십 부족 등 자질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무역협회 관계자는 4일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현 후...
김종훈(53)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가 설립한 ‘서울 벨연구소’가 서울시에서 수백억원의 연구비를 지원받고도 특허등록은 한 건도 하지 않는 등 애초 약속한 연구개발 및 기술이전 실적이 미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우원식 민주통합당 의원이 1일 공개한 자료를 보면, 서울 벨연구소는 2008년 12월부터 5년 동안 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