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지원관실) 민간인 불법사찰에 가담한 박영준(52) 전 지식경제부 차관 등 관련자 5명에게 법원이 모두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8부(재판장 심우용)는 17일 울산 울주군 산업단지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사업자들에게 돈을 받고, 특정업체가 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지원관...
김찬경(56·구속기소) 미래저축은행 회장이 지난해 금융감독원의 경영진단을 받을 때 로비 대상으로 이상득(77·구속기소) 전 새누리당 의원과 함께 임태희(56) 당시 청와대 대통령실장을 두고 저울질했다는 증언이 법정에서 나왔다. 김 회장의 로비 대상으로 임 전 실장이 거론된 것은 처음이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
서울 강남 일대에서 유흥업소를 운영하며 ‘룸살롱 황제’라 불렸던 이경백(40)씨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은 경찰관들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정선재)는 12일 성매매 단속 무마를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뇌물)로 구속기소된 전 서울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계 ...
회사가 고용한 용역경비원과 충돌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한 노조 조합원을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안영진)는 10일 한국쓰리엠 주식회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금속노조 한국쓰리엠지회 조합원 심아무개씨에 대한 ...
서울중앙지검이 4대강 복원 범국민대책위원회 등 시민단체들이 현대건설 전·현직 대표이사 등을 비자금 조성 혐의(배임 등)로 고발한 사건을 특수부에 배당했다. 4대강 사업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고발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이 형사부가 아닌 특수부에 배당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검찰의 수사가 본격화할지 눈길을 ...
“나약한 사람이지만,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9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 505호 법정.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권기훈)의 심리로 열린 이른바 ‘수원역 노숙소녀 살인사건’ 재심 재판에서 피고인 송인철(가명·34)씨의 변호를 맡은 박준영(38) 변호사는 최후변론에서 이렇게 말했다. 송씨는 2...
‘내가 누군지 알아? 여기 보풀 생겼잖아, 바꿔줘.’ 서울 강남의 백화점과 명품 가게에 텔레비전 프로그램 <개그콘서트>의 ‘정 여사’를 방불케하는 남성이 나타했다. 티브이 속 정 여사는 ‘우아한 여성인 척하는 남성’이지만, 강남 일대를 떨게 한 ‘정 여사’는 폭력·성폭행 등 전과 6범의 이아무개(35)씨였다. ...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가 인민혁명당(인혁당) 사건에 대해 사과한 가운데, 인혁당의 배후조조종을 받아 국가 전복을 기도한 혐의로 체포돼 고초를 겪었던 민청학련(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 관련자 31명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24일 법조계의 말을 종합하면, 정동영(59) 민주통합당 상임고문...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재판장 노만경)는 ‘권성동(52·강원 강릉) 새누리당 의원이 <티브이(TV)조선>의 드라마 <한반도>에 협찬하도록 공기업에 압력을 넣었다’는 <한겨레> 기사와 사설(2월18일치 9·23면)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조선방송이 한겨레신문사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진경락(45·구속)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기획총괄과장이 지원관실의 ‘비선보고’가 “대통령의 뜻”이라는 말을 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8부(재판장 심우용)의 심리로 12일 열린 재판에서 이인규(56) 전 공직윤리지원관의 변호인은 “진 전 과장이 ...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의 아들이자 이명박 대통령의 조카인 이지형(46·전 맥쿼리아이엠엠자산운용 대표)씨가 “서울지하철 9호선에 관한 성명서에 허위사실이 있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재판장 노만경)는 12일 “경실련이 성명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