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간호사를 때려 구속 기소된 폭력조직 범서방파 김태촌(63)씨의 부하가 법정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권기만 판사는 병원에서 김씨에게 응급조치를 하려던 간호사의 뺨을 때린 혐의(응급의료법 위반)로 김씨의 부하 위아무개(49)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15일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선일보>와 방상훈(64) 사장이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를 보도한 언론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또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재판장 노만경)는 “방 사장이 2009년 자살한 탤런트 장자연씨에게 술 접대와 성 상납을 받은 것처럼 언급해 명예가 훼손당했다”며 <조선일보>와 방...
법원이 김종훈 전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새누리당 국회의원 당선인)이 ‘쌀 시장 개방 추가협상을 약속했다’는 <한겨레> 기사로 인해 명예가 훼손 당했다며 <한겨레>와 기자 3명을 상대로 낸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재판장 노만경)는 “사회적...
개인의 선물옵션 투자를 위해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횡령)로 재판을 받고 있는 최태원 에스케이(SK) 회장이 3938억원에 이르는 차입금을 해소하려고 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대신 계열사 상임고문 자리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원범) 심리로...
프로야구 인기를 타고 이용자가 꾸준히 늘고 있는 온라인게임 ‘마구마구’에서 박철순·선동열·한대화 등 은퇴한 유명 선수들의 캐릭터를 못 보게 될지도 모른다. 은퇴 프로야구 선수 관련 수익사업을 대행하는 ‘일구회’는 최근 프로야구 선수들을 캐릭터로 사용하는 온라인게임 ‘마구마구’ 제작·배포사인 씨제이이앤엠...
지난해 집단해고에 반발해 농성을 벌인 청소노동자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가 지난달 패소한 홍익대학교가 8일 서울고등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소송 제기 당시 나왔던 ‘뒤끝 소송’이라는 비판이 이어질 전망이다. 홍익대 관계자는 9일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청소노동자들이 ...
박정희 정부의 ‘유신 긴급조치 1호’가 위헌이라는 대법원 판결을 이끌어 낸 긴급조치 1호 피해자 오종상(71)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받았다. 법원이 각하 이유로 오씨가 이미 관련 법에 의해 국가로부터 생활지원금을 받았다는 점을 들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
‘룸살롱 황제’ 이경백씨 뇌물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단속 무마용 뇌물뿐 아니라 경찰 내 인사와 감찰 무마 청탁용으로 돈이 상납된 단서를 잡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김회종)는 이경백씨에게 돈을 받은 혐의(뇌물)로 강아무개 전 경감 등 3명을 체포해 수사중이라고 2일 밝혔다. ...
민간인 사찰 사건으로 구속된 이인규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을 돕기 위해 일부 노동계 인사들이 모금했던 4천만원이 이 전 지원관에게 전혀 전달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제기돼 이 돈의 조성 경위와 전달 경로에 의문이 커지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박윤해)은 이 돈의 조성과 집행에 이영호 전 청...
지난해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직전, 당시 민주당 사무부총장이 박원순 무소속 후보 지지를 위해 서울 지역위원장들에게 돈봉투를 전달하는 과정에 박 후보 캠프 관계자도 연루됐다는 정황이 검찰 수사에서 포착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상호)는 서울시장 보궐선거 직전 민주당 중앙당사 1층 회의실에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