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여자 교사인 ㄱ씨는 2011년 초부터 같은 학교 남자 교사 ㄴ씨와 교제했다. ㄴ씨는 동료 교사들에게도 이런 사실을 알리고, 조언이나 도움을 구하며 만남을 이어갔다. 1년 뒤 ㄴ씨는 ㄱ씨가 근무하는 학교와 같은 시에 있는 아파트를 구입한 뒤 ㄱ씨에게도 동·호수를 알려줬다. 구입과정에서 ㄴ씨는 ㄱ씨에게 조...
신세계 이마트의 노동조합 설립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병렬(65) 전 이마트 대표 등에 대한 재판에서 회사 쪽이 서울고용노동청의 조사를 받을 당시 이마트 직원에게 허위진술을 지시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재판장 김우수)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검찰 쪽 증인으로 출석한 이마트 ...
콩고민주공화국에서 반정부 운동을 하다가 우리나라로 탈출한 카니 카엠브 조셉(42)이 입국 7년 만에 난민 지위를 인정받았다. 대법원이 조셉과 그의 부인에 대한 난민 지위를 다르게 판결해 부부가 ‘생이별’할 위기를 맞았으나, ‘가장이 난민이 되면 가족도 난민으로 인정된다’는 유엔난민기구(UNHCR) 지침에 따라 함께...
국회의원 출신 강용석(45) 변호사가 자신이 수임한 사건을 게을리해놓고 의뢰인에게 ‘성공 보수금’을 달라고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4단독 박재경 판사는 법무법인 넥스트로(대표자 강용석)가 ㄱ치과그룹의 한 지점장 오아무개(35)씨를 상대로 “성공보수금 3000만원을 달라”며 낸 약정금 청구소송...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재판장 한숙희)는 유산을 받지 못한 세 남매가 “아버지가 남긴 유언장에 주소가 없고 글자가 수정돼있어 무효”라며 유산을 받은 세 자매를 상대로 낸 유언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2011년 11월 숨진 ㄱ씨는 유언장을 남겼다. 자신의 재산 가운데 50억원의 예금은...
대법원이 연세대에 등록금 인상 근거자료를 공개하라고 판결한 지 3개월이 지나도록 연세대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정보공개 소송에서 이긴 참여연대는 연세대에 이행 지체에 따른 배상금을 물리도록 하는 ‘간접강제’를 신청할 방침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지난해 11월28일 연세대생 김아무개(29)...
고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가 남긴 상속재산을 돌려달라며 동생 이건희(72) 삼성그룹 회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가 1·2심에서 모두 패소한 이맹희(83) 전 제일비료 회장이 상고를 포기했다. 이 전 회장은 26일 자신을 대리한 법무법인 화우를 통해 보도자료를 내어 “주위의 만류도 있고, 소송을 이어나가는 것보다 더 ...
“(국회의원) 4, 5선은 비계가 껴서 맛이 없다. 잠만 자고….” 이런 말은 5선 국회의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일까? 2012년 4·11 총선에서 제주시 갑 선거구에 출마한 강창일(62) 당시 민주당 후보는 유세 도중 국회의원의 당선 횟수를 돼지의 몸무게에 비유하면서 이 발언을 했다. 이미 5선 의원이었던 현경대(75) 후보 대...
“이 사건의 피고인에게 ‘무죄’를 구형합니다.” 2012년 12월28일, 서울중앙지법 509호 법정에서 임은정(40) 당시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 검사는 박정희 정권 시절 반공임시특별법을 위반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던 윤아무개씨의 유족이 청구한 재심 사건에서 ‘무죄’를 구형했다. 임 검사는 윤씨와 함께 기소됐던 사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