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0일 사법제도개혁특위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법원개혁을 목표로 삼고 있는 한나라당과 검찰개혁에 방점을 두고 있는 민주당의 철학적 차이가 크다. ‘동상이몽’인 두 당의 ‘한 배타기’가 합의안 도출로 이어질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한나라당 안상수,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는 이날 회담에서 여야...
엄기영 문화방송(MBC) 사장의 사퇴에 대해 한나라당은 대체로 침묵을 지키는 분위기다. 엄 사장 사퇴 관련 의견을 묻는 질문에 다수의 의원이 “잘 모르는 문제”, “아직 생각이 정리가 안 됐다”며 대답을 피했다. 조해진 한나라당 대변인이 이날 ‘엄 사장 사퇴’ 관련 논평이 아닌 ‘엄 사장 사퇴 관련 민주당의 반응’...
경찰의 최근 민주노동당 서버 압수수색과 관련해 야당들이 ‘명백한 정치탄압’이라며 일제히 반발하고 있지만 한나라당만은 논평 한 건 내지 않은 채 침묵을 지키고 있다. 지난 2006년 열린우리당 ‘유령당원 가입’ 사건 당시 경찰의 열린우리당 압수수색을 두고 한나라당이 ‘사법 당국의 탄압’이라며 비판했던 것과 대비...
‘6·2 지방선거’ 120일 전인 2일부터 전국 시·도지사 및 교육감 선거에 출마할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돼 사실상 본격적인 선거국면이 시작된다. 예비후보자는 △명함 배포 △간판·현판·현수막 설치 △유권자 직접 전화 홍보 △전자우편을 이용한 문자메시지(5회 이내)·음성·화상·동영상 등 정보 전송 △어깨띠 또는 표지...
연일 사법부에 대한 이념 공세를 펼쳐온 한나라당이 29일 법개정을 통한 ‘우리법연구회’ 해체를 공언하고 나섰다. 그러나 이는 판사들의 자율적 연구모임에 대한 이념적 재단을 제도화하겠다는 것이어서 반헌법적 발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여상규 한나라당 사법제도개선특위 위원은 29일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이용...
한나라당이 ‘사법개혁’의 목표를 사실상 ‘우리법연구회 해체’에 맞추고 있다. 법관 인사제도 개혁 등 법조계 전반의 문제를 논의한다며 당 차원의 사법제도개선 특위를 발족시켰지만 특위는 ‘우리법연구회 해체가 사법 개혁의 핵심’이라며 연일 이 모임을 공격하는 데 몰두하고 있다. 법조분야 제도개선 논의는 뒷전으...
‘앞에선 토론 압박, 뒤에선 토론 만류’ 박근혜 전 대표를 향해 세종시 수정안에 대한 ‘당당한 토론’을 요구해온 한나라당 지도부가 사실상 토론을 기피하는 이중적 행태를 보여 논란이 일고 있다. 한나라당 지도부는 28일 방송 예정이던 <문화방송> 100분토론의 ‘친이-친박 세종시 토론’을 성사 단계에서 무...
여야 정치권은 21일 최근 잇따른 시국관련 사건에 대한 법원 무죄 선고를 둘러싸고 공방을 이어갔다. 한나라당은 전날에 이어 ‘사법 횡포’, ‘사법 독선’ 등의 자극적인 용어를 동원해 ‘사법부 때리기’를 거듭했다. 민주당은 “문제는 법원이 아니라 무리한 기소를 남발한 검찰”이라며 검찰 개혁 요구로 맞섰다. 정몽...
한나라당과 보수언론 등의 법원에 대한 색깔 공세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용훈 대법원장은 20일 사법권 수호 의지를 밝혔다. 이 대법원장은 이날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법원 판결을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는 질문을 받고는 “우리 법원은 사법부 독립을 굳건히 지켜낼 겁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한나라...
여권이 세종시 관련 법안을 2월이 아니라 4월 국회에서 처리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박재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은 19일 <평화방송> 라디오 인터뷰에서 “(세종시 관련) 법안은 거의 준비가 돼있지만, 입법 예고를 해서 여론 수렴을 거치고 법제심사와 차관회의 등을 거치려면 최소한 한 달 이상 걸리게 된다”...
최근 세종시 수정안 논란을 둘러싸고 정치권의 관심사로 떠오른 독일의 경우 본과 베를린으로 수도기능이 분할된 뒤 두 도시에 각각 세계적인 기업과 국제기구 등이 들어서 인구와 경제력이 커지는 ‘동반 발전’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겨레>가 18일 입수한 국회 입법조사처의 ‘독일 행정수도 이전 당시...
세종시 수정을 둘러싼 한나라당의 내부 분란이 좀처럼 가라앉을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한나라당은 “당론도 아닌 세종시 수정안을 일방적으로 홍보할 수 없다”는 내부 반발에 부딪혀 전면 취소되는 듯했던 전국 순회 국정보고대회를 세종시 수정안에 대한 ‘공식’ 홍보는 빼고 시행하기로 했다. 장광근 사무총장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