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아동이 등장하는 한 음란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로 미국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미국인 ㄹ(55)씨가 국내에서 영어회화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사실을 적발해 본국으로 강제추방했다고 7일 밝혔다. 원어민 강사가 본국에서 일으킨 범죄 전력이 드러나 강제추방된 것은 처음이다. 법무부는 지난달 24일 영어회...
‘다스 실소유주’ 수사했던 특수1부 중심 팀 꾸려대선전 의혹 규명 여부 이 후보쪽 수사협조에 달려 검찰이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 후보와 김경준 비비케이(BBK) 대표 관련 의혹 수사를 위해 특별수사팀을 꾸린 것은 가급적 대선 전에 이 후보와 연관된 각종 의혹을 규명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특히 ...
검찰이 다음주 송환 예정인 비비케이(BBK)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인물 김경준(41)씨 사건과 관련해 6일 특별수사팀을 꾸려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김홍일 3차장 검사는 이날 브리핑에서 “김경준씨의 국내 송환이 임박한 시점에 5일 대통합민주신당에서 또 이 사건과 관련해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 ...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이명재)는 노태우(75) 전 대통령의 동생 노재우(72)씨 부자가 대주주로 있는 한 냉동회사의 전직 사장이 ‘회사 땅을 이사회 동의 없이 팔아 횡령했다’며 노재우씨 쪽을 상대로 낸 진정을 접수받아 조사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이 부장검사는 “지난 6월께 ㅇ냉동회사 전 사장 ㄱ씨가 ‘노재우...
교도관 등 교정 공무원의 복지를 위해 설립된 교정협회가 재소자용 식품을 독점으로 공급하면서 시중보다 비싼 값을 받아 폭리를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교정협회는 이 이익금 대부분을 교정공무원 복지 및 협회 운영비로 썼다. 법무부는 교정협회가 직영 제조한 볶음땅콩, 장아찌류, 건오징어, 멸치조림, 조미김, ...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 김대호)는 18일 박수근·이중섭 화백의 그림 등을 팔아주겠다며 작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신아무개(52)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신씨는 지난 6월께 화랑을 운영하던 황아무개(57)씨에게 “2주 안에 시가 20억여원인 박수근 화백의 작품 ‘풍경12호’를 17억원에, 시가 10억여원인 이중섭...
정부가 로스쿨 총정원을 개원 첫해 1500명에서 5년 뒤 2000명까지 늘리기로 결정함에 따라 현재 법조인 선발시험인 사법시험의 합격자 수가 어떻게 조정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사법시험은 사법개혁추진위원회가 로스쿨 개원 때로부터 5년 동안 유지하라고 권고함에 따라 2013년까지는 유지된다. 1차시험은 2012년...
“참 오랜 세월 이 자리, 이 시간을 기다려왔습니다.” 10일 오전 46년 만에 ‘민족일보 조용수 사장 사건’ 재심 첫 공판이 열린 서울중앙지법 311호 법정. 조용수 사장의 동생 조용준(73)씨와 함께 피고인석에 선 양실근(75)씨가 미리 준비해온 원고를 읽기 시작했다. 양씨는 <민족일보> 쪽의 편지를 재일동포 이...
2003년 론스타 펀드의 외환은행 인수 과정에서 론스타를 자문했던 김앤장 합동법률사무소가 재정경제부 등을 상대로 로비활동을 시도했다고 검찰이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이경춘) 심리로 지난 1일과 8일 열린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 공판에서 검찰은 론스타의 대정부 로비 정황을 나타내는 스티...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정종관)는 9일 중국의 민주화운동단체 ‘중국민주운동해외연석회의’(이하 중국민련)의 한국지부 간부 무아무개(58)씨 등 중국인 2명이 “난민인정신청 불허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무씨 등이 중국민련 한국지부의 ...
지난해 ‘교수 감금 사태’로 학교 쪽으로부터 출교 처분을 받은 고려대생 7명이 학교로 복귀할 수 있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재판장 한명수)는 4일 지난해 4월 고려대 병설 보건전문대생의 본교 총학생회장 투표권 부여를 요구하며 본관을 점거했다가 교수 감금 등의 이유로 출교된 강영만(컴퓨터공학과·25...
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16부 박준민 판사는 공무원들의 집단행동을 주도한 혐의(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위반)로 불구속기소된 전국공무원노조 권승복(51) 전 위원장과 김아무개(46) 전 사무처장에게 각각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권 전 위원장 등은 지난해 5월 농촌진흥청장이 직원들의 인사를 하면...
옛 국가안전기획부 도청 녹취록(엑스파일)을 근거로 전·현직 검사들이 삼성 쪽으로부터 ‘떡값’을 받았다며 안강민 전 서울지검장 등의 실명을 공개한 혐의(명예훼손)로 지난 5월 불구속 기소된 노회찬(51) 민주노동당 의원은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최정열 판사 심리로 열린 두번째 공판에서 재판부에 ‘엑스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