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판결 선고 전 구속기간(미결 구금일수)을 판결문에 명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원의 1심 선고 사건 6건에 대해 무더기 항소를 했다. 검찰과 법원은 나름의 이유를 대지만, 국가형벌권을 두고 볼썽사나운 신경전을 벌인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검찰청은 28일 울산지검이 ‘미결 구금일수 산입은 형의 선고와 동...
삼보일배 행진이 사전에 신고되지 않은 행진 방법이라고 해서 도로교통법 위반죄를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남아무개(58)씨 등 7명에게 벌금 20만원씩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다. ...
유통시장의 공룡 격인 대형마트들이 약자인 납품·입점업체들에 판촉사원 파견을 요구하고 그 인건비를 떠넘기는 행위는 위법한 것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와는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져야 한다는 첫 판결로, 백화점 등 대형 유통업체들의 불공정 거래 관행을 바꾸는 계기가...
주주대표소송을 당한 신세계가 원고 쪽에 수억원의 소송담보비용을 요구하는 신청을 냈다가 기각당했다. 대법원이 수백억원대의 주주대표소송이라 하더라도 배상 청구액이 아니라 대법원 규칙이 정한 5천만100원을 소송비용 산정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며 이렇게 결정함에 따라 1년 남짓 미뤄졌던 이 소송의 본격 심리가...
뱃속 태아는 임신부의 ‘일부’일까. 형법의 잣대로는 그렇게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복통을 호소하는 임신부 박아무개씨를 잘못 진단해 태아를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상)로 기소된 대학병원 의료진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청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1일...
강도 전과가 있는 안아무개(43)씨는 출소 직후인 지난 2001년 성폭행 혐의로 다시 기소됐다. 경찰은 안씨의 지문이 피해여성의 방에서 발견됐다며 안씨를 추궁했지만, 범행이 일어난 시간에 만취해 있던 안씨는 범행 사실을 전혀 기억하지 못했다. 피해여성은 범인이 키 170㎝ 정도에 경상도 말씨를 썼다고 진술했지만,...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가 14일 자진 사퇴함에 따라, 검찰 안팎의 시선이 후임 총장 인선으로 집중되고 있다. 사법시험 22회인 천 후보자는 검찰 조직의 근간인 사법연수원 기수를 두 계단이나 뛰어넘어 ‘발탁’됐다. 전임 임채진 총장은 사시 19회였다. 이 때문에 천 후보자보다 기수가 높은 사시 20·21회 출신 선배 ...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의 사퇴는 임명될 때만큼이나 전격적이었다. 천 후보자는 14일 밤 갑작스레 사의를 밝혔다. 지난달 21일 검찰 안팎의 예상을 깨고 이명박 대통령에게 ‘낙점’을 받은 지 23일 만이다. 형식은 천 후보자의 자진 사퇴지만, 내용은 청와대의 지명 철회로 받아들여진다. 실제로 청와대는 사의를 바...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가 14일 저녁 전격적으로 자진 사퇴했다. 천 후보자의 사퇴는 국회의 검찰총장 인사청문회가 치러진 지 하룻만에 이뤄진 것으로, 자녀 교육을 위한 위장전입과 증여세 탈루,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강남 고가 아파트 구입 등의 의혹에 대한 비판이 확산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대통령이...
‘박연차 로비’ 의혹 수사를 이끌었던 이인규(51·사법시험 24회)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이 14일 퇴임했다. 지난 7일 “떠날 때가 됐다”며 사직서를 낸 이 중수부장은 이날 퇴임사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와 관련한 ‘검찰 책임론’을 반박하며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이 중수부장은 “최근에 있었던 일련의 사태로 인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