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헌재·소장 이강국)가 재판관 9명 중 최대 3명을 비법조인으로 뽑아 인적 구성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국회에 냈다. 또 국회와 대통령, 대법원장에게 3명씩 재판관 추천권을 주는 현행 방식을 바꿔 대법원장 몫을 없애고 국회와 대통령이 각각 6명, 3명씩을 선출·임명토록 해 ‘민주적 정당성’을 확...
“건설사의 비자금 조성이 의심된다면 일용직 근로자의 인건비 집행내역과 인사기록을 뒤져라. 지급하지도 않은 임금을 가공해 회계장부에 넣었거나 대표이사의 친인척을 직원으로 올려놓고 임금을 빼돌렸을 가능성이 크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첨단범죄수사과가 10일 발간한 <기업회계분석 수사실무>의 건설...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는 헌법 제39조 1항의 ‘모든 국민’에 여성도 예외일 수 없다는 해묵은 시빗거리를 두고 9일 헌법재판소에서 설전이 벌어졌다. 여성에게도 병역 의무를 지워야 한다는 주장은 헌재가 1999년 제대 군인 가산점 제도에 대해 위헌 결정한 것을 계기로 ‘공론’화...
천성관(52) 검찰총장 후보자가, 건설업체가 리스해 쓰던 고급 승용차를 넘겨받아 사용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이 승용차를 넘긴 업체 대표는 천 후보자와 30년 이상 교분이 있는 사람으로, 천 후보자와 기업인들의 ‘특별한 관계’가 오는 13일 열리는 국회 인사청문회의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앞서 천 후보자는 기업...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 노승권)는 6일, 70억원대의 세금을 탈루했다며 국세청이 지난달 고발한 무기중개업체 ㅇ사를 지난 1일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1985년 설립된 ㅇ사는 국방부에 군수장비 및 군수물자를 납품하는 등 국가방위 지원사업을 중심으로 사업을 확장해 왔다. 검찰은 특히 ㅇ사가 무기를 ...
ㅇ사는 2007년 남성의 성기를 흉내내 만든 여성용 자위기구 10개를 중국에서 항공편으로 들여와 인천공항 세관에 통관을 신청했다. 실리콘 재질에 길이 21.5㎝인 이 기구에는 진동기가 내장돼 있었다. 세관은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 또는 풍속을 해치는 물품’의 수입을 금지하는 관세법에 따라 통...
대검찰청 감찰부(부장 이창세)는 1일 검사들이 사건 관계인한테서 향응을 제공받거나, 면책 범위를 벗어나는 업무상 실수 등의 비위를 저지른 것을 확인하고 지난달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신아무개 검사는 특수부 근무 때 고급 술집에서 사건 관계인한테서 접대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고, 김아무개 부장검...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가 강남의 28억여원짜리 아파트를 사는 과정에서 친분이 있는 기업인에게 15억5천만원을 빌렸던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이는 천 후보자가 서울중앙지검장 부임 뒤 박아무개씨한테서 빌린 것으로 애초 알려진 8억여원의 갑절가량이다. 외형상 흠은 없지만 적절한 처신이었는지가 논란의 대상이 ...
김아무개(26)씨는 2003년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8년10월을 선고받고 광주교도소에 수감됐다. 감방 안 화장실과 거소 공간 사이엔 개폐형 문 대신 높이 60㎝ 정도의 불투명 가리개만 설치돼 있었다. 김씨는 “개방적 구조의 화장실로 인해 은밀한 신체 부분이 노출되고, (용변을 볼 때 나는) 냄새와 소리 때문에 인간의...
한국전쟁 당시 북한으로 끌려간 사람들은 말 그대로 ‘납북자’다. 하지만 실정법에선 이들을 납북자로 인정하지 않는다.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그 이름처럼 ‘1953년 7월27일 군사정전 협정 체결 이후 본인 의사에 반하여 남한(군사분계선 이남)에서 북한에 들어가 거...
헌법재판소는 25일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이 선거범죄로 당선 무효가 됐을 때 후순위 후보의 의석 승계를 금지한 공직선거법의 해당 조항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비례대표 세 의석을 잃은 친박연대 소속 비례대표 차순위자들이 헌법소원을 낼 경우 의석을 다시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헌재...
지금까지 구속 피고인에게 판결 선고를 할 때, 징역 1년과 같은 본형(선고 형량)에 그 이전 구금된 기간을 며칠로 계산해 넣을 것인지는 판사 마음대로였다. 가령 판결 선고가 나기 전에 60일 동안 구금돼 있었더라도, 판사가 그중 40일만 본형에 넣는다고 하면 나머지 20일은 그 순간 ‘헛징역’이 되고 말았다. 법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