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을 제물로 삼지 말라.” “교사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지 말라.”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신문로 서울시교육청 앞에 성난 함성이 울려 퍼졌다. 서울시교육청의 촌지 근절 대책을 규탄하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소속 교원들의 목소리다. 발단은 16일 서울시교육청이 발표한 ‘불법 찬조금 및 촌지 근...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자신의 인생 진로를 자유롭게 탐색할 수 있도록 1년 동안 기회를 제공하는 ‘자유학년제’ 시범 사업이 실시된다. 공교육과 대안교육의 접점을 모색하는 민·관 협력 교육과정이다. 입시 위주의 공교육과 자율적 시민의식 함양을 목표로 한 대안교육이 조화를 이룰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조희...
공군사관학교가 1학년 생도들에게 생도 간 이성교제를 금지한 것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결정이 나왔다. 인권위는 “1학년 공사 생도에게만 이성교제를 제한한 것은 헌법상 자기결정권과 행동자유권을 침해하고 합리성이 인정되지 않는 차별행위”라며 공군사관학교장에게 관련 규율 개선을 권고했다...
최근 5년간 살인·강도 범죄는 줄었지만 성폭력과 절도·사기 사건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과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4일 발간한 ‘2012 범죄통계’ 자료를 보면, 6개 ‘지표 범죄’ 가운데 강간·강제추행 등 성폭력과 절도, 사기 사건이 늘어난 반면, 살인과 강도 사건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6개 지표범죄는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무더기 해고 우려를 빚은 영어회화 전문강사(<한겨레> 6월20일치 1면)의 고용안정 대책을 마련하라고 정부에 권고했다. 인권위는 2일 “영어회화 전문강사(영어강사)의 고용안정을 위해 학교장 대신 국가와 광역자치단체가 국·공립학교의 영어강사들을 직접 고용하도록 관련 법을 개정...
서울 대한문 앞 집회를 제한하는 경찰에 항의하던 변호사에 대해 검찰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영장을 기각했다. ‘대한문 앞 집회를 허하라’는 법원과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 잇따랐는데도 경찰과 검찰이 집회를 옥죄려 무리수를 뒀다는 비판이 나온다. 28일 경찰과 민주사회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