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쌍용차 해고노동자들의 서울 대한문 앞 집회를 경찰이 방해하고 있다며 긴급구제를 결정했다. 앞서 법원도 대한문 앞 집회 신고를 경찰이 불허해선 안 된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인권위는 25일 “경찰이 대한문 앞에 신고된 집회 장소에 폴리스라인(질서유지선)을 설치한 것은 좁은 공간에서 사실상 집...
학교생활기록부의 개인정보를 학생의 동의 없이 수집·관리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인권위는 지난 3월 김희정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학교 밖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 가운데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한 규정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등...
국가정보원의 여론조작 및 대선개입 사건을 비판하는 시국선언 대열에 미국·캐나다·프랑스 등지의 재외동포들에 이어 독일 한인사회도 합류했다. 24일 독일에 거주 중인 한인 유학생들의 설명을 들어보면, 이들은 한인 인터넷 커뮤니티인 ‘베를린리포트’를 중심으로 국정원의 정치 개입을 규탄하는 시국선언문 발표를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가 경남도립 진주의료원 폐업 과정에서 환자들에게 병원을 옮기거나 퇴원하라고 강요한 것은 인권침해라고 결정했다. 피해자들이 긴급구제 요청을 한 지 4개월 만에 나온 결정인데다, 인권위가 전원위원회 회의를 3차례 이어가는 동안 진주의료원은 이미 폐업해 ‘정치권 눈치보기 뒷북 결...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이 인권위 결정에 대한 여당 국회의원의 압력을 받고 인권위 조사관에게 해당 의원을 찾아가 해명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권위원장이 인권위의 독립성을 스스로 저해한 부적절한 처사라는 지적이 인다. 인권단체들이 꾸린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인권위 공동행동)은 17일 ...
전세계에서 종교와 신념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로 수감된 사람 열에 아홉은 한국인이었다. 15일 유엔인권이사회(UNHRC)의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분석 보고서’를 보면, 세계 각국에 투옥돼 있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723명이고 이 중 669명(92.5%)이 한국인인 것으로 조사됐다. 아르메니아(31명), 에리트레아(15명)...
미등록(불법체류) 이주민이란 이유로 부모와 떨어뜨려 10대 청소년을 강제추방(<한겨레> 1월12일치 1·3·4면)한 것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인권위는 서울시내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중이던 몽골 출신 김민우(17·몽골 이름 빌궁)군이 강제퇴거를 당하는 과정에서 인권침해를 받았다는 주...
참여연대가 편의점의 불공정거래 행위와 관련해 시유(CU·옛 보광훼미리마트)와 롯데 계열의 세븐일레븐에 이어 일본계 미니스톱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했다. 참여연대는 10일 “미니스톱이 가맹점과의 거래에서 허위·과장 정보 제공, 과도한 위약금 부과 등 다른 편의점들과 다름 없는 불공정거래 행위를 하고 있다”...
정부가 ‘경찰의 바람직한 집회·시위 대응 방안’을 마련한다며 시민·경찰 등을 대상으로 벌이고 있는 설문조사가 되레 집회·시위의 자유를 옥죄는 쪽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악 근거를 마련하려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8일 문화체육관광부와 인권단체들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