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대행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새정치민주연합 박기춘 의원이 수사가 시작되자 명품 시계와 가방을 돌려준 정황이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 배종혁)는 금품 전달책 구실을 한 혐의로 박 의원의 측근 정아무개(50)씨를 20일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정씨가 분양대행업체 ㅇ사에 대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과거사위) 등에서 활동한 뒤 관련 사건을 수임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변호사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부분 검찰과 정부에 비판적 태도를 보여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의 전·현직 회원들이다. 민변은 성명을 내어 “변호사법의 과잉 적용”이며 “표적·보복 수사...
박근혜 정부 들어 두번째로 단행되는 이번 특별사면도 ‘경제 살리기’를 명목으로 한 ‘그들만의 축제’가 될까? ‘법치주의의 전근대적 예외’로 불리는 특사가 이번에도 특혜 시비로 이어질 가능성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명박 정부 이후 특사는 재벌 총수들의 전유물이 돼왔다. 이 전 대통...
포스코그룹 비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포스코가 인도에 진출하는 과정에 거액의 비자금이 조성된 단서를 잡고 돈의 흐름을 추적중인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비자금 추적에는 포스코 협력업체인 동양종합건설의 인도 현지인 직원의 구체적 제보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동양종합건설은 정준양 전 포스코그룹 회...
아파트 분양대행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의혹을 사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박기춘 의원이 국회 회기 중이라도 검찰에 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회기를 방패 삼아 출석을 어떻게든 미루는 여느 의원들과 달리 출석 의사를 먼저 밝혔지만, 검찰은 다음주쯤 소환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9일 “박 의원 쪽 ...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 김영기)는 정부 지원 연구개발비를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로 정보통신기술 업체 ㅁ사 대표 홍아무개(49)씨를 구속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홍씨는 2010년 9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산업통상자원부와 산업부 산하기관인 한국산업기술평가원(KEIT)에 가짜 용역사...
지난해 ‘카카오톡 사찰’ 논란에 기름을 부은 정진우(46) 노동당 부대표의 재판에서 법원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라며 그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다. 수사기관의 편의주의적 ‘팩스 영장’과, 사생활을 침해하는 광범위한 디지털 증거 수집에 제동을 건 셈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유환우 판...
특별수사팀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노건평(73)씨가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특별사면 청탁을 들어준 대가로 공사대금 증액을 통해 5억여원을 받은 혐의 사실을 확인했다고 2일 밝혔다. 그러나 알선수재죄의 공소시효가 이미 지나버려 처벌할 수 없다고 결론 냈다. 수사팀의 설명에 따르면, 경남기업 전 임원인 김...
‘성완종 리스트’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이 수사 끝내기 수순에 접어들었다. 수사팀은 출석 요구에 불응하는 이인제 새누리당 최고위원과 김한길 새정치민주연합 전 공동대표를 분리해 향후 조사·기소하도록 하고, 그간의 수사 경과와 결과를 발표한 뒤 팀을 해체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30일 전해졌다. 지난...
새누리당 이인제 최고위원과 새정치민주연합 김한길 전 공동대표가 출석을 거부하면서 ‘성완종 리스트’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의 출구전략이 함께 어그러지고 있다. 검찰로서는 뾰족한 대응책이 없어 자칫 책임론이 일 가능성도 거론된다. 지난 8일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을 조사한 뒤 검찰 안팎에서는 사실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