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부장 최성환)는 허위 재직증명서를 이용해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하는 서민전세자금 160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서아무개(51)씨 등 123명을 구속 기소하고, 가짜 세입자 등 15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달아난 107명은 같은 혐의로 기소 중지했다. 서민전세자금 대출은 4대 보험 ...
가짜 집주인과 세입자를 내세워 서민전세자금 대출금을 가로챈 사건이 또다시 적발됐다.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부장 최성환)는 2011년 5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허위 재직증명서를 이용해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하는 서민전세자금 160억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서아무개(51)씨 등 123명을 구속 기소하고, ...
브로커에게 돈을 받고 압류된 자동차의 체납 내용 등을 ‘깨끗하게’ 지워 준 구청 공무원이 경찰에 구속됐다. 세금이나 과태료 미납으로 압류된 차량들의 등록이 말소되며, 4억여원에 이르는 세금도 사라질 판이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브로커로부터 돈을 받고 압류된 차량들의 등록을 말소해 준 혐의(뇌물수수 등)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항공기 항로 변경 사건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국토교통부 공무원들의 항공기 좌석 승급(업그레이드) 특혜 의혹 수사가 석달 만에 첫발을 뗐다. 하지만 국토부 자체감사 자료에 근거한 것이어서, 항공사와 공무원들의 유착 의혹이나 ‘칼피아’(대한항공 출신 국토부 공무원) 전반으로 수사가 ...
‘세월아 걸음을 재촉 마라. 하도 빨리 가서 원망도 못 했는데~.’ 박아무개(59)씨는 3년 전 가수 남진씨의 노래 ‘이력서’를 들으며 잊고 있던 트로트 가수의 꿈을 되살렸다. 사업 실패로 낙담하고 있을 때였다. 박씨는 “17살 때 노래를 부르고 싶어 상경했다가 포기한 일이 있다. 노래를 듣는 순간 ‘더 늦기 전에 꿈을 ...
“어릴 적 시골 동네에 신용협동조합이 있었어요. 부모님 대신 조합 총회에 가곤 했는데, 그때 기억이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협동조합 탓에 22년 동안 일해온 직장을 잃을 줄은 생각도 못했네요.” 서울 중구 남대문로에 있는 연세재단세브란스빌딩에서 소방방재 업무를 하는 임성국(47)씨는 지난달 28일 동료 7명과 함...
신용카드 60장을 위조한 16살 중학생이 구속됐다. 이 학생은 언론 보도를 보며 카드 위조에 관심을 갖게 됐고 ‘기술’은 인터넷을 통해 익혔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신용카드를 위조하고 ‘대포차’로 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여신전문금융업법·도로교통법 위반)로 이아무개(16)군을 구속...
건국대는 16일 골프장 캐디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박희태(77) 전 국회의장을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재위촉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건국대는 “박 전 의장이 석좌교수 재위촉을 사양해 위촉 철회 행정 절차를 완료했다. 오랜 법조 경륜과 업적, 학교 발전 공헌...
건국대가 ‘캐디 성추행’ 사건으로 물의를 빚은 박희태 전 국회의장을 석좌교수로 재위촉한 결정을 16일 철회했다. 건국대 “박 전 의장이 석좌교수 재위촉을 사양하게 되어 대학에서는 위촉 철회의 행정절차를 완료했다. 박 전 의장의 오랜 법조 경륜과 업적, 학교 발전 공헌 등을 고려해 학교가 나서서 초빙했었고, 기...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린 뒤 첫날인 13일, 원-달러 환율은 오름세를 보였고 주가 역시 비교적 큰 폭으로 올랐다. 국고채 금리는 일제히 하락했다. 13일 코스피는 전날보다 15.20 오른 1985.79로 거래를 마쳤다. 기준금리 인하가 단행된 전날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 영향으로 10.24 떨어졌던 코스피는 ...
사상 첫 1%대 기준금리 진입에도 12일 금융시장 반응은 무덤덤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번 금리 인하가 장기적으로 금융시장으로 자금 유입을 늘려 주가 상승에 호재가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또 이번 금리 인하가 원-달러 환율 상승세를 부추기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12일 코스피는 전날보다 10.24 내...
국민연금이 한전 터 매입과 관련해 주주가치 훼손 논란이 일었던 현대모비스와 기아자동차의 사외이사 재선임을 반대하기로 했다. 11일 국민연금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는 지난해 9월 현대차그룹의 한전 터 매입과 관련된 이사들 가운데 현대모비스와 기아차의 사외이사 2명의 재선임 안건에 반대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