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요원이 산업정보를 빼내기 위해 우리나라를 방문한 해외 특사단의 숙소에 잠입했다가 들통나는 어처구니없는 사건은 왜 벌어졌을까? 정치권 안팎에선 국정원 내부의 권력암투, 부적절한 조직 개편, 군과 국정원의 경쟁과 갈등이 빚어낸 ‘복합 코미디’로 이번 사건을 바라본다. 정보분야에 밝은 정치권 여야 ...
[한뼘 정치] 2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가 열렸던 지난 18일, 트위터엔 모처럼 야당의 ‘쾌거’를 축하하는 글들이 잇따랐다. 이날 본회의에선 이한성 한나라당 의원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재석 210명 중 100명 찬성, 89명 반대, 21명 기권으로 부결됐다. 반대 토론을 벌였던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은 트위터에 ...
국회는 18일 본회의를 열어 성년 연령을 만 19살로 낮추고 장애인 성년 후견인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민법 개정안 등 37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성년 연령 기준을 현행 만 20살에서 19살로 낮춰 적용하는 민법 개정안은 2013년 7월부터 시행된다. 이로써 민법상 성년 연령 기준과 선거권을 만 19살 이상에게 부...
4·27 재보선에서 민주당 등 야권의 경남 김해을 후보로 거론돼온 김경수 봉하재단 사무국장이 16일 불출마를 선언했다. 김 국장은 이날 ‘단결과 연대의 거름이 되고 싶다’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 “김해는 노무현 전 대통령님의 생애와 정신과 가치가 응축돼 있는 상징적 지역”이라며 “제가 출마해 대통령님을 사랑하...
정부가 그동안 구제역 원인을 베트남을 방문한 양돈농가 때문이라고 단정해왔으나, 바이러스 유전자 분석 과정에서 정확한 비교 시료를 확보하지 못하는 등 허점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춘석 민주당 의원은 14일 기자회견을 열어“구제역 국제표준연구소가 지난해 11월30일 안동발 구제역 바이러스 유전자를 분...
정부가 그동안 구제역 원인을 베트남을 방문한 양돈농가 때문이라고 단정해왔으나, 바이러스 유전자 분석 과정에서 정확한 비교 시료를 확보하지 못하는 등 허점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춘석 민주당 의원은 14일 기자회견을 열어“구제역 국제표준연구소가 지난해 11월30일 안동발 구제역 바이러스 유전자를 분석...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아태위)가 11일 한나라당과 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등 여야 5개 정당에 남북관계 개선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다. 아태위가 이날 한 특송 전문업체를 통해 이들 정당에 보낸 A4용지 15장의 문건은 정당별로 내용이 다른 2장 분량의 서한과 북한이 올해 들어 남북...
4·27 재보선이 치러지는 성남 분당을에선 여야 지지성향과 상관없이 유권자들이 ‘거물’을 선호한다는 심층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민주당이 지난달 말 연령에 따라 네 모둠으로 나눠 표적집단면접(FGI)을 실시한 결과, 20~30대 주민들은 ‘젊고 참신한 엘리트 후보’를 선호했지만 30대 이상의 나머지 3개 모둠은 비...
주민센터 직원에게 난폭한 행동을 해 물의를 빚은 이숙정 성남시의원이 7일 민주노동당을 탈당했다. 그러나 우위영 민노당 대변인은 이날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이젠 이 의원이 민노당원이 아니지만, 당 지도부는 여전히 그가 의원직을 버려야 한다는 입장이며, 여러 통로로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FTA·복지경제 등 이명박 대통령은 1일 좌담회에서 ‘구제역 참사’와 관련해 축산농가 책임을 먼저 거론했다. 그는 “대통령으로서 우리 농림수산식품부가 잘못했다고 지적하기에 앞서 축산업 하시는 분들이 (베트남 등 동남아로) 단체여행을 갔다 온 지역에서 (구제역이) 제일 먼저 생겼다. 그렇기 때문에 구제역이 상시...
아랍에미리트(UAE) 원전사업 계약 주체인 한국전력공사가 사업비 절반을 대출해주겠다는 조건으로 계약을 맺은 사실을 국회에 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은 1일 보도자료를 내어 “지금까지 정부는 유에이이 원전 수수에 대해 거듭 거짓말을 해왔다”며 지난해 11...
아랍에미리트(UAE) 원전사업 계약 주체인 한국전력공사가 사업비 절반을 대출해주겠다는 조건으로 계약을 맺은 사실을 국회에 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은 1일 보도자료를 내어 “지금까지 정부는 유에이이 원전 수수에 대해 거듭 거짓말을 해왔다”며 지난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