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사법개혁특위)가 검사·판사의 권력남용을 견제하기 위한 독립적 수사기관인 ‘특별수사청’(가칭)을 설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한 대검 중수부를 폐지하고 피의사실공표죄 처벌을 강화하며 기소배심제·수사검사실명제를 도입하는 검찰 개혁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여야는 9일 사법개...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에 반대하는 일부 시민단체들이 주민투표 청구 운동에 나선 가운데,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가 주민투표 청구 서명운동 과정에서 주민투표법을 어긴 아파트 입주자 대표 2명에게 경고 조처를 내렸다. 선관위가 무상급식 찬반 주민투표 서명운동의 위반 사례를 적발해 조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명박 정부 들어 경제살리기를 이유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이 상반기에 예산을 앞당겨 쓰도록 하는 ‘재정 조기집행’ 정책을 적극 추진한 결과 이자 수입 감소, 차입금 부담 등으로 지자체들의 재정이 악화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8일 최영희 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정부의 재정 조기집행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전면 무상급식’을 놓고 주민투표를 주창한 가운데,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가 주민투표 청구 서명운동 과정에서 주민투표법을 어긴 아파트 입주자 대표 2명에게 경고 조처를 내렸다. 선관위가 무상급식 찬반투표 서명운동의 위반 사례를 적발해 조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주민투표에 동의하는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지난 4일 처리한 대로 정치자금법이 개정되면 청목회 입법로비 의혹으로 1심 판결을 앞둔 정치인들은 어떻게 될까. 여야 원내지도부는 “범죄행위가 발생한 당시 법을 근거로 제기된 공소는 유지되기 때문에, 법이 바뀌어도 청목회에 연루된 의원들이 면소 판결을 받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한...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4일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등 ‘4개 노동현안’해결을 위한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 개최를 요구했다. 민주당 정동영·이미경·홍영표 의원과 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은 이날 한진중공업 문제를 비롯해 쌍용자동차 정리해고·무급휴직자 문제, 현대자동차 사내하청·불법파견, 전주 시내...
4·27 재보선 최대 승부처인 강원도지사 선거의 후보군이 드러나면서 이 지역의 전통적인 ‘소지역주의’가 이번에도 작동할지 관심을 끈다. ‘춘천-원주-강릉’의 삼각 경쟁구도가 뿌리 깊은 강원도의 역대 도지사선거에서 승패의 주요 변수였기 때문이다. 강원도에선 태백산맥을 기준으로 한 영동과 영서 지역의 대립,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