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세없는 복지’ 가능한가 민주당이 30일 발표한 ‘보편복지 재원조달 방안’의 핵심은 ‘증세는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민주당이 아무리 증세를 안 하겠다고 못박아도 쟁점은 꼬리에 꼬리를 물며, 논쟁이 더욱 격렬해지고 있다. 첫째 쟁점은 민주당이 잡은 재원조달 방식의 현실성 여부다. 박형수 조세연구원 재정분...
막판까지도 기대를 놓지 않았던 민주당은 27일 이광재 강원지사, 서갑원 의원이 도지사와 의원직을 잃게 되자 충격에 휩싸였다. 특히 ‘박연차 게이트’에 연루된 여야 정치인 3명 가운데 야당 의원 2명만 모두 직을 상실한 데 대해 ‘정치적 판결’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이날 인천 남구청에서 ...
이명박 대통령이 28일 부동산 투기 의혹 등으로 여당 의원들에게서까지 질책을 받았던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자, 야당의 반발이 빗발쳤다. 전현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이번 장관 임명 강행으로 오기 인사, 국민무시 인사의 불통 대통령임을 다시 확인시켜줬다”...
여권이 사그라지는 듯했던 개헌론에 다시 불을 지피고 나서자, 민주당은 정략적 차원의 개헌 논의엔 일체 참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거듭 확인했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명박 대통령이 정말 개헌을 하고 싶었다면 집권 초에 했어야지 지금 무슨 개헌을 하느냐. 때를 놓쳤다”며 “친이는 개헌을 ...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공천심사위원회(공심위)를 폐지하고 국민참여 경선을 도입하는 등 국회의원 후보자 공천 과정에서 당 지도부의 영향력을 크게 줄이는 내용의 공천제도 개혁안을 경쟁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공심위 대신 당 안팎의 인사들이 참여하는 자격심사기구가 사전심사를 통해 후보자를 2~4배수로 압축한 뒤 ...
17일 열리는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가시밭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애초 정 후보자 청문회는 종합편성채널 도입 과정에서의 역할 등 주로 정책적 부분이 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청문회 직전에 야당 쪽이 부동산 용도 변경을 비롯해 ‘남한강 예술특구’ 예산과 지역구 아파트 준공 승인 문제 ...
검찰이 신용협동조합 직원들의 입법 로비 의혹에 대해 수사에 나선 사실이 14일 알려지면서 ‘제2의 청목회 사건’으로 번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다.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일단 조심스러운 태도다. 선관위가 검찰에 고발이 아닌 수사의뢰를 한 것도 혐의가 확실하지 않았...
결국 문제는 ‘돈’이다. 민주당은 13일 무상급식·무상의료에 더해 무상보육과 반값 등록금 등 ‘보편적 복지’의 핵심 정책을 추진하기로 당론을 정했지만, 재원조달 계획은 나중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전병헌 정책위의장은 재원조달 방안에 대해 “재정구조 개혁을 중심으로 좀 더 정교한 설계를 해야 한다는 의견...
“임기 마지막 날까지 일하는 사람이 레임덕하고 무슨 관련이 있냐”(2010년 11월 언론 인터뷰)라고 말했던 이명박 대통령이 석달도 지나지 않아 레임덕의 궤도에 오르게 됐다. 현 정부 들어 고위직 인사 낙마는 정동기 후보자까지 8명이나 됐지만 이번처럼 한식구인 한나라당에 치받친 적은 없었다. 정치전문가들은 “대...
![[잠깐독서] 생태‘건축’보다 작은 집이 낫다](http://img.hani.co.kr/imgdb/thumbnail/2011/0129/1296212367_00382766101_20110129.JPG "[잠깐독서] 생태‘건축’보다 작은 집이 낫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