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한나라당의 예산안 날치기를 막지 못한 민주당 여성의원들입니다. 여러분의 한 줄 서명으로 날치기 예산을 바로잡겠습니다.” 17일 낮 12시. 여의도역 근처 증권가에서 최영희 민주당 의원의 목소리가 울려퍼졌다. 지나가던 한 시민이 악수를 청하자 최 의원은 손을 내밀었다가 곧 “아야~”하며 작은 비명을 질...
정부가 지난 11월 발의한 ‘행정규제의 피해구제 및 형평보장을 위한 법률안’(행정규제피해구제법)이 행정업무 과정에서 공익보다는 기업의 이익을 우선하는 데 악용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표방한 ‘비즈니스 프렌들리’의 연장선에 있는 이 법안이 개별 기업의 편의를 봐주는 특혜장치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세번째로 이뤄진 이번 예산안 날치기의 가장 큰 특징은 뭐니뭐니해도 ‘속도’다. 예전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계수조정소위에서 여야 모두 꼭 챙겨야 할 예산을 확인하거나 물밑으로 협상을 벌일 시간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엔 계수조정소위가 끝나기도 전에 여당은 회의를 중단하고 기획재정부와...
한나라당이 8일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한 ‘친수구역활용에 관한 특별법’(친수구역법)은 ‘4대강 완성법’이라고 할 수 있다. 4대강 사업이 본류에 대형 보 설치, 대규모 준설을 통해 ‘대형 물그릇’을 만든 뒤 강 옆에 생태공원·자전거도로 같은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라면, 친수구역법은 4대강 경계 2㎞ 이내를 ‘친수...
한나라당이 7일 단독으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새해 예산 및 기금안은 309조567억원 규모다. 정부 예산안 309조5518억원에서 4951억원이 삭감된 액수다. 지난해 국회에서 최종 의결된 2010년도 예산(292조8159억원)이 정부안에서 1조355억원 증액된 것에 비하면 올해는 최근 재정 건전성이 ...
야권은 5일 “한-미 자유무역협정 재협상은 굴욕적인 퍼주기 협상으로 절대 인정할 수 없다”며 재협상안 폐기를 촉구했다. 민주당은 이날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국익을 일방 양보한 굴욕협상에 대한 이명박 대통령의 사과와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즉각 해임 촉구 △정당·시민사회와 연대한 재협상안 폐기 투쟁을 당론...
정부 당국이 3개월 전에 북한의 공격 움직임에 관한 정보를 입수했으면서도 제대로 대비하지 않는 등 무능하고 부실하게 대처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여야 모두 안보·외교 라인 인사들에 대한 문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3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원세훈 국가정보원장과 이희원 청와대 안보특보, 한민구 합참의장 ...
일자리 논란-국토부 해명은 국토부가 발표한 현장 투입 인력 1만364명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 7939명 속엔 원래 개인사업자라서 고용보험 가입 대상자가 아닌 건설기계종사자 4369명이 포함돼 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를 모두 질 낮은 아르바이트 수준의 일자리로 보는 것은 곤란하다. 또 고용보험...
여야가 기업과 단체의 정치후원금 기부를 부활시키는 등 정치자금을 대폭 풀어주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하고 나섰다. 개정안엔 청목회 수사를 계기로 불거진 ‘대가성 후원금’ 문제와 관련해 ‘포괄적 뇌물죄’를 피해 갈 수 있는 각종 규정도 담겨 있어 ‘검찰수사 방탄용 법안’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행정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