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기업들이 받은 법인세 감면 혜택이 접대비 증가로 이어졌다는 주장이 7일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전병헌 민주당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세제개편을 통해 법인세 징수액이 2008년 39조원에서 2009년 35조원으로 4조원(10%)이나 감소했다”며 “그러나 국세청 제출 자료를 보...
취임 이틀째인 5일 손학규 민주당 대표가 간 곳은 ‘배추밭’이었다. 그는 채소 흉작으로 시름에 찬 강원도 평창군 대화면 개수리의 농가를 찾았다. 한 농민이 “냉해로 무가 잘 자라지 않았다”고 하자, 손 대표는 성큼 밭에 들어가 무 한 개를 뽑아 베어 물었다. 배추밭에선 수첩을 꺼내들고 전년에 비해 한 포기당 가격이...
‘새 간판을 달고 새로운 몸체를 얻어 왼쪽으로 나가자.’ 3일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표출된 당원들의 표심이다. 이날 새 대표로 선출된 손학규 후보는 사전에 실시된 당원 여론조사(30%)와 대의원 현장투표(70%) 모두 1위를 차지했다. 손 후보는 여론조사에서 27.23%로, 2위 정동영 후보(26.67%)를 근소한 차이로 앞질...
한 달 가까이 서로를 향해 겨눴던 칼을 잠시 내려놓았다. 1일 <한국방송> 주최로 열린 민주당 전당대회 후보들의 마지막 텔레비전 토론회는 ‘뼈있는 말’들이 오갔지만 대체로 점잖은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초반부 후보간 1대1 토론에선 전날의 ‘난타전’이 다시 시작되는 듯도 했다. 집중공격을 받은 후보는 최...
금융기관 부실자산 등을 처리하는 공기업인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지난해 신입사원을 뽑는 과정에서 전국 대학들을 상중하로 서열화해 점수에 반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출신 학교 등을 이유로 차별해선 안 되고 균등한 취업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는 고용정책기본법 7조에 어긋난다. 조영택 민주당 의원은 ...
문화체육관광부가 국정현안과 관련한 언론사 칼럼들을 모아 매주 대통령에게 전하는 보고서가 이른바 조·중·동 보수언론 위주로 작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부겸 민주당 의원이 28일 문화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대통령 관련 언론·전문가 제안 보고서’를 보면, 지난 1년동안(2009년 8월~2010년 9월) 실린 총 230개...
정부가 4대강 공사비 8조원을 떠안은 수자원공사의 부담을 덜고자 다각도로 노력해왔다는 사실은 공식·비공식적으로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하지만 정부는 한나라당 의원이 발의한 ‘친수구역 활용을 위한 특별법’이 ‘수공 특혜법안’이라는 의혹에 대해선 철저히 부인해왔다.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은 지난 4월9일 국...
여권이 4대강 사업 주변 막개발을 막는다는 명목으로 추진해온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 실제로는 4대강 공사비 일부를 부담하는 수자원공사에 대한 보상 차원의 특혜법안임이 정부 내부 문서를 통해 확인됐다. 한나라당은 이 법안을 ‘중점처리법안’으로 정해 올해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한다는 계획이어서 ...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24일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4대강은 (이번 비에) 아무 문제가 없었고 통계상으로도 4대강 홍수는 3.6%에 불과하지만 도심지역 홍수 피해는 속수무책”이라며 “4대강 예산 10%만 절감하면 도심 하수배수관 보완, 저수펌프 설치 등 서민들 아픔이 가시는 설비를 갖출 수 있다”고 말했다. 전병헌 ...
이명박 정부가 강행하고 있는 4대강 사업에 대해 국민투표로 ‘민심’을 묻자는 목소리가 야당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각종 여론조사 결과 국민들 60% 이상이 반대하고 있는데도 4대강에서 삽을 거두지 않겠다면 차라리 ‘국민투표’라는 ‘전수 여론조사’를 통해 국민의 찬반 여론을 확인하자는 것이다. ...
2017년부터 신규 법관을 임용할 때 법조경력이 있는 법조인을 법관으로 임명하는 경력법관제를 전면 도입하기로 여야가 잠정 합의했다. 국회 사법제도개혁특위 법원관계법 소위는 지난 9일과 16일 회의를 열어 검사·변호사·법학교수 등 법조경력 10년 이상인 법조인 중에서 법관을 임용하도록 한 경력법관제를 2017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