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에 사는 김아무개(61)씨는 2015년 2월, 용역업체에 소속된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다 퇴사한 뒤 실업급여를 받았다. 그는 두 달 뒤 다시 경비원으로 채용돼 전 직장에서 일하게 됐지만 회사 경리담당자에게 4대 보험 신고를 미뤄달라고 해 한 달 100만원 안팎의 실업급여를 넉 달 동안 더 받았다. 그는 이 일로 양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