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년 동안 군 내 사망자의 절반 이상이 ‘자살’로 인해 숨진 것으로 드러났다. 또 각종 군내 사건·사고로 인한 배상신청이 급증하고 있으며, 상당수 미해결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이철우(한나라당) 의원은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군내 사망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00년부터 올해...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해 비례의석을 대폭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여야가 공동으로 연 학술대회에서 제기됐다.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와 민주당 민주정책연구원, 한국선거학회와 한국정당학회는 30일 국회에서 ‘한국 선거제도 및 정당정치의 재인식’을 주제로 학술회의를 열었다. 이날 학술회의에서 조성대 한신대 ...
문화체육관광부(문화부·장관 유인촌)가 부득이하게 경쟁 입찰을 할 수 없는 경우에만 추진할 수 있도록 돼 있는 수의계약을 남발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소속 한선교 한나라당 의원은 문화부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해 보니, 지난 4년간 문화부가 체결한 용역 계약 가운데 평...
한나라당 부설 여의도연구소 소장인 진수희 의원이 28일 “세종시(행정중심복합도시)에 대한 여론에 분명한 변화가 있다”고 말했다. 이는 “원안 추진이 당론”이라는 의견을 고수하고 있는 안상수 원내대표의 말과 배치된다. 한나라당이 ‘세종시 수정추진론’을 밝힌 정운찬 총리 취임을 계기로 원안 추진 당론 변경을 위...
한나라당은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운찬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예정대로 처리하기로 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거짓 증언을 한 위증 혐의로 정 후보자를 검찰에 고발하고, 인준 부결을 위해 자유선진당 등 야4당과 공조하기로 했다. 한나라당이 현재 국회의석(290석)의 과반을 훨씬 ...
한나라당이 25일 “국회 인사청문회가 후보자들의 능력과 도덕성 검증보다는 야당의 후보 흠집내기와 정치공세의 장으로 전락했다”며 당내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현행 인사청문회 제도 손질에 나섰다. 하지만 당 안에서조차 국민 여론과 동떨어진 처사라는 비판이 나온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이날 주요당직자회의에서 ‘...
병역면제 판정을 받고도 현역으로 자원입대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정운찬 총리 후보자의 병역 기피 의혹이 도마위에 오르고 ‘환자 바꿔치기’ 등 각종 수법을 동원한 병역 비리 사례가 대거 적발되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김영우 한나라당 의원은 24일 병무청...
공무원노조의 민주노총 가입을 놓고 정치권에서도 논란이 뜨겁다. 한나라당은 공무원노조가 민주노총에 가입하는 것 자체가 ‘공무원 중립의무 위반’이라고 보고, “정치투쟁에 가담하는 즉시 엄벌하겠다”며 연일 엄포를 놓고 있다. 반면, 이영희 노동부 장관은 가입 자체가 위법은 아니라는 견해를 밝혔다. 민주당 등 야...
국토해양부가 23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임진강도 4대강과 같은 차원에서 추가로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도엽 국토해양부 차관은 이날 “4대강과 같은 차원에서 (임진강 유역에 대해) 국가하천종합정비계획을 용역에 맡겼으며,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포함해서 추가로 정비해나가고자 한...
김성조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이 22일 “세종시와 관련한 정운찬 총리 후보자의 ‘행정 비효율’ 발언은 개인적 소신일 수는 있지만 총리 후보자의 위치에서 별다른 대안도 없이 입장만 밝힌 것으로써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는 정운찬 국무총리 후보자가 전날 인사청문회에서 세종시 논란과 관련해 “국가적 차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