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8일 공무원노조의 ‘불법행위’를 묵인·방조했다며 행정안전부와 노동부 장관의 자진사퇴를 요구하는 등 공무원노조에 대한 압박의 수위를 높였다. 또 공무원노조의 ‘불법'을 묵인한 한나라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은 내년 지방선거 공천에서 불이익을 주겠다고 경고했다.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이날 ...
일부 교수들이 국가 예산을 받아 진행한 ‘국가연구개발(R&D)사업’의 성과를 자신의 특허로 등록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권영진 한나라당 의원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제출받은 ‘2005~2008년 국가연구개발사업 특허등록 현황’을 분석한 결과, 국립대 교수 12명과 사립대 교수 30여명 ...
박종원 한국예술종합학교(한예종) 총장은 6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황지우 전 총장의 사퇴와 교수직 상실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법적 문제만 해결된다면 복직을 진지하게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황 전 총장은 지난 5월 문화체육관광부의 한예종 감사가 자신에 대한 ‘표...
정부가 저소득층 생계지원 등 서민지원정책으로 주요하게 추진해온 ‘희망근로 프로젝트’에 서울·경기도 공무원의 가족 492명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유정 민주당 의원이 공무원 자진신고 방식으로 지방공무원 가족의 희망근로 프로젝트 참여현황을 조사했더니 서울시 공무원 가족 327...
초등학생이 성폭행으로 영구 신체훼손을 당한 ‘나영이(가명) 사건’을 계기로 정치권이 성폭력범 처벌 강화 등을 주문하고 나섰다. 한나라당은 현행 형법에 15년으로 규정돼 있는 유기징역 형량의 상한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1일 밝혔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하지 않으면 (유기징...
경찰이 파출소를 지구대로 개편한 뒤 경찰의 기동성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유정현 한나라당 의원은 1일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해 보니 경찰의 지구대 개편 전인 2002년 112신고 뒤 5분내 현장 도착률이 94.1%였으나 개편 뒤 10% 이상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