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2일 민주당의 내부 문건을 공개하며 민주당의 장외투쟁을 ‘정략적인 사전 선거운동’이라고 공세를 이어갔다. 장광근 사무총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 전략기획위원회에서 작성한 ‘(가칭) 언론악법 원천무효 투쟁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계획안’을 공개했다. 장 총장은 문건에서 ‘8월 활동 계획안’ ...
‘재투표, 대리투표’ 문제 등으로 지난 22일 강행처리된 방송법에 대한 적법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28일 ‘방송법 처리는 법적으로 무효’라는 법조인들의 문제제기도 이어졌다. 김승환 한국헌법학회장은 이날 김형오 국회의장에게 방송법 재투표의 법리적 허점을 지적하며 재투표의 법적 정당성의 근거를 묻...
이재오 전 한나라당 최고위원이 21일 오후 단문형 블로그 서비스인 ‘트위터’에 “한집안에 권력자가 두 사람이 있으면 그 집은 무슨 일을 해도 성과가 없다”(一家二貴 事乃無功)는 한비자의 글을 올렸다가, 정치적 파문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자 급히 내렸다. 이 전 최고위원은 이날 사마천의 <사기>에 나오는 행...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가 19일 언론관련법 강행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가 열려 참석하게 된다면 “반대표를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이 여권 내부의 불협화음을 무릅쓰고 이번주 언론관련법 처리를 강행할지 주목된다. 또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언론관련법 저지를 위해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
교육과학기술부가 7일 불법·편법 영업 학원에 대한 신고포상금제 시행에 들어가며 이명박 대통령의 대표적 서민정책인 ‘사교육비 절감 대책’의 닻이 올랐다. 하지만 사교육비 절감 대책을 둘러싼 여권 내 혼란이 잦아들지 않고 있다.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
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방송연예계 종사자들의 인권침해 실태와 연예산업의 취약한 구조 및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국회 인권포럼(대표 황우여 한나라당 의원) 주최의 이날 토론회는 ‘장자연 사건’을 계기로 여성 연예인의 인권에 대한 관심이 높은 상황에서 열려 주목을 받았다. 참석...
한나라당은 현행 비정규직법이 시행된 첫날인 1일 오후 조원진 간사 등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 8명만이 참석한 가운데 환노위 전체회의를 열어 비정규직법 개정안의 기습상정을 시도했다. 그러나 이날 회의는 민주당 소속 추미애 위원장과 야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전격적으로 이뤄져, 법안 상정의 적법성 논란...
사교육비 경감 대책 논의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한나라당에서 사교육 대책 논의를 주도해온 정두언 의원은 30일 심야 학원교습 금지 등을 뼈대로 한 ‘사교육 절감책’을 가급적 7월 안으로 내고, 경찰과 국세청의 협조를 얻어 심야 교습학원 단속에 나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날 <평화방송> ...
일사천리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됐던 당·정·청의 사교육비 경감대책이 한나라당 내부의 ‘견제와 엇박자’로 주춤거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나라당 최고위원회는 29일 사교육비 경감대책 등 교육개혁과 관련해 당내 테스크포스(TF)를 두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군현 당 중앙위의장이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최근 사교...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인 추미애 의원은 28일 비정규직법 개정 문제와 관련해 “유예안은 현행 비정규직법 시행을 무력화하는 시도로, (법안을 상임위에) 상정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추 위원장의 발언은 한나라당과 민주당, 선진과 창조의 모임 등 여야 원내교섭단체가 막판절충을 시도중인 ‘법안 유예’를 통한 해법을 받...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야 간사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대표들의 논의 기구인 ‘5인 연석회의’는 26일 제6차 회의를 열고 비정규직법 개정안 합의 도출을 위해 막판 협상을 계속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여야는 기간제(계약직) 노동자의 사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한 현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