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살리기 사업에 배정된 2010년도 예산이 애초 정부가 밝힌 3조5000억원보다 2조원 가까이 많은 5조3333억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정부 및 수자원공사 투자분 3조2000억원을 더하면 내년도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모두 8조5333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3일 발행한 ‘2010년도 예...
“(언론 관련) 법안의 효력은 유효하지만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는 헌재의 결정도 유효하다. 앞으로 국회의장이 헌재의 결정 취지에 따라 처리해야 할 문제다.” 29일 헌법재판소의 언론관련법에 대한 결정 내용이다. 모순된 결정과는 별개로 헌재의 결정으로 언론법 논란을 해결해야 할 ‘공’이 김형오 국회의장에게 넘...
10·28 재보궐 선거 패배를 계기로 한나라당 내부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운용 기조를 바꾸고 당을 쇄신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한나라당 개혁성향 초선 의원들의 모임인 ‘민본21’은 29일 ‘민심은 책임 있는 국정운영과 당 쇄신을 요구한다’는 성명을 발표하고, 지도부에 당 쇄신 프로그램을 마련하라고 촉...
우리 국민의 절반 이상은 외국어고등학교를 다른 형태의 학교로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부설 여의도연구소가 27일 발표한 전화 자동응답(ARS)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과도한 사교육 등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외고를 특성화고 등 다른 형태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응답자의 55.5...
‘총력 집중, 막판 뒤집기’ 10·28 재보궐선거를 앞둔 마지막 주말, 여야 모두가 꾀하는 작전이다. 한나라당은 충북 증평·진천·괴산·음성과 수원 장안 재보궐선거에, 민주당은 경기 안산 상록을과 수원 장안 재선거에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24일과 25일 충북 4개 군, 29개 읍·면에 흩어져 각 마을회관을...
서울대 졸업생들 가운데 지역균형선발 전형으로 뽑힌 학생들의 성적이 일반전형 출신들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지역균형선발 전형으로 뽑힌 학생의 44.6%가 수도권 학생인 것으로 조사됐다. 황우여 한나라당 의원이 서울대로부터 받은 ‘서울대 모집유형별 졸업자 성적현황’을 보면, 지난해 졸업한 지역균...
이재오 국민권익위원장이 21일 경남 밀양을 시작으로 2박3일 동안 경남, 경북지역 순방에 나섰다. 이번 일정은 국민권익위가 운영하고 있는 이동신문고 실태 파악 등을 위해 마련된 ‘민생탐방’이라는 게 권익위 쪽 설명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 위원장이 방문하는 지역이 10월28일 재선거가 치러지는 경남 양산 근처라...
정부와 여당의 ‘세종시 변경론’에 한나라당 친박계 의원들이 들끓고 있다. ‘비겁한 꼼수’라는 원색적 비판도 나온다. 친박계의 한 핵심 인사는 15일 <한겨레>와 한 전화통화에서 “정부와 여권 인사들이 비겁하게 개인 의견을 빌어 국론을 분열시키고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며 “이런 비겁한 방식으로 논의를 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