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박민표)는 10일 식품 원료로 쓸 수 없는 사료용 곡물로 보리차와 옥수수차 등을 만들어 판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ㅇ식품 김아무개(52)씨와 ㅍ농산 권아무개씨(56)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사료용으로 수입한 곡물을 이들에게 판 혐의(사료관리법 위반)로 ㈜대한제당 사료사업...
신구범 전 제주지사의 아들 신용인(41·사시 40회) 부산지법 가정지원 판사가 ‘(법원이) 아버지 재판에서 오판을 했다’는 글을 법원 내부통신망에 올리고 하룻만에 사표를 냈다. 신 판사는 지난 3일 법원 내부통신망 자유게시판에 “우근민 전 지사 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생긴 아버지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법원...
한나라당은 16일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 후보의 비비케이(BBK) 투자와 주가조작 연루 의혹 등을 보도한 <한겨레>를 상대로 “이 후보와 한나라당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서울중앙지법에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한나라당은 소장에서 “<한겨레>의 무책임한 보도로 한나라당과 이 후보가 ...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변찬우)는 최근 한국고서협회 고문 김용수(68)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위작으로 보이는 작품 64점을 추가로 확보해 수사중이라고 14일 밝혔다. 김씨 자택에서 압수된 작품은 이중섭 화백 작품 3점, 박수근 화백 작품 23점, 겸재 정선 작품 32점, 운보 김기창 작품 3점, 청전 이상범 작품 3...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이명재)는 13일 업체로부터 사업 수주 대가로 1억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뇌물)로 통일부 사무관 ㅇ(41)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남북경제협력본부 남북기술협력팀 소속 ㅇ사무관은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 사이 육로를 통한 북한 출입국관리 시스템 개선을 위한 ‘...
비비케이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 당사자인 김경준(41)씨의 국내 송환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 강찬우) 소속 수사관 등 송환 요원들이 12일 미국으로 출발해 14일 오전 6시께 김씨와 함께 귀국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들이 로스앤젤레스에서 출발하는 서울행 대한항공 비행기 좌...
1980년대 초 이른바 ‘아람회’라는 반국가단체를 결성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았던 박해전(52)씨와 유족 등 37명은 11일 “국가가 정권 유지를 위해 조직적으로 공권력을 남용해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서울중앙지법에 국가를 상대로 165억여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박씨 등은 소장에서 “아람회 사건...
서울중앙지검 비비케이 특별수사팀(주임검사 최재경 부장)은 9일 옵셔널벤처스코리아 주가조작 혐의(증권거래법 위반)로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 후보를 고발한 대통합민주신당 김종률 의원을 고발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다. 통합신당은 지난 5일 “이 후보는 김씨와 함께 2000년에 설립한 엘케이이뱅크와 비비케이, 역...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CB) 헐값발행 사건 수사 당시 주임검사 가운데 한명이 삼성 쪽에 요구해 에버랜드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삼성 구조조정본부 법무팀장을 지낸 김용철 변호사는 9일 <문화방송>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사건 주임검사 중에 에버랜드 임원들을 수사하면서 어린이...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오세인)는 9일 청와대가 ‘정치공작 배후’ 발언과 관련해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 후보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이 후보 등에 대해 서면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신종대 2차장검사는 “원칙적으로는 소환조사가 바람직하지만 단시간 안에 출석 조사가 이뤄질 것 같지 않고...
법무부는 8일 군대를 가지 않기 위해 국적을 포기했다가 병역의무 기간이 끝난 뒤 국적 회복을 신청한 미국 시민권자 ㄱ(42)씨에게 불허 통보를 했다고 밝혔다. 병역을 회피할 목적으로 국적을 포기했다가 나중에 국적 회복을 신청한 것을 불허한 것은 처음이다. ㄱ씨는 한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1985년 미국으...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오세인)은 7일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 때 이명박 후보 쪽 행사장에 교통비 등을 주고 학교 학생들을 동원한 혐의(사전선거운동 및 기부행위)로 지난 8월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당한 서울 ㅁ직업전문학교 이사장 김아무개(55)씨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1월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