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재판장 박기주)는 ㈜대우조선해양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분사된 업체 직원이 된 정아무개씨 등 6명이 대우조선해양을 상대로 낸 종업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정씨는 1980년 대우조선해양에 입사해 운전업무부서에서 일하던 중 회사 쪽이 1998년 비주력 업...
민사소송을 당한 정아무개씨는 변호사를 수소문하던 중 변호사 생활을 20년 넘게 한 김아무개 변호사를 선임했다. 재판 도중 상대방과 합의를 했지만 당장 합의금을 마련할 수 없어 사채업자에게 3억원을 빌린 정씨는 이 돈을 김 변호사에게 맡겼다. 하지만 김 변호사는 합의금을 소송 상대방에게 전하지 않고 모두 주식...
서울고법 민사13부(재판장 조용구)는 19일 “‘안기부 엑스파일’을 주제로 방영한 문화방송의 프로그램으로 인해 대외신용이 떨어졌다”며 조선일보가 문화방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문화방송〉은 ‘조선일보가 김대중 후보의 당선을 저지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민병훈)은 18일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 관련 비리 의혹을 제기한 혐의(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 공표·명예훼손)로 구속기소된 김해호(58)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김씨에게 박 전 대표를 비방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도록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명박 후보 캠프의 전 정책특보 ...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최정열 부장판사는 17일 보좌관에게 국가통신망을 해킹하라고 지시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이영순 민주노동당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의원이 임씨에게 파주시청 통신망을 해킹하라고 지시하거나 임씨와 ...
흥선대원군의 아들과 손자의 친일반민족행위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직계 후손이 낸 소송에서 법원이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반민규명위)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안철상)는 17일 흥선대원군의 후손 이아무개씨가 반민규명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반민규명...
2003년 5월에 군대에 입대한 박아무개(24)씨는 이듬해 1월부터 부분적으로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했다. 탈모 증상이 계속 악화되자 박씨는 그해 10월 광주국군통합병원에 입원했고 ‘전두탈모증’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증세가 나아지지 않아 박씨는 입대한 지 2년 만인 2005년 5월 의병제대했다. 제대 뒤 박씨의 탈모...
서울가정법원 가사21단독 홍창우 판사는 ‘아내에게 아들 양육비와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고도 이를 지급하지 않은 박아무개(45)씨에 대해 한달 감치 결정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1992년에 결혼한 박씨는 결혼 초부터 외박을 일삼으며 수시로 아내 정아무개씨를 폭행하다가 2003년 집을 나갔다. 그 뒤 혼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한양석)는 14일 한-미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반대하는 미신고 집회를 연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던 오종렬·정광훈 한-미 자유무역협정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공동대표에 대해 “피고인들이 고령이고 심리가 길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보석 신청을 받아들여 석방했다. 오씨 등은 지난...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재판장 노태악)은 14일 빼돌린 회삿돈으로 주가조작을 해 주식값을 올리고 분식회계를 한 혐의(증권거래법 위반 등)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김선동(65) 전 에쓰-오일 회장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유호기(60) 전 사장에게는 1심과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민병훈)은 2003년 단국대학교 이전사업과 관련해 시행업체 2곳으로부터 사업자로 선정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각각 1억원씩의 자문료를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지난해 말 불구속 기소된 김종률 대통합민주신당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 의원이 받은 돈...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재판장 한창호)는 12일 “민족문제연구소가 국립묘지에 안장된 김창룡의 묘 이장을 촉구하며 유인물을 뿌려 김창룡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 김씨의 유족들이 민족문제연구소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창룡이 백범 김구 선생이 암살된 직후부터 ...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서기석)는 7일 부실기업 인수 및 은행 대출을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기업체들로부터 26억7천여만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 등으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김재록(47) 전 ㈜인베스투스글로벌 회장의 항소심에서 김씨에게 징역 1년6개월, 추징금 26억7334만원을 선고하고 법정...
농협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적용을 받는 정부관리기업체로 볼지 여부에 대해 고등법원의 두 재판부가 다른 판단을 내려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정대근(63) 농협 중앙회장이 농협을 정부관리기업체로 판단한 재판부에 의해 뇌물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 중이기 때문이다. 서울고법 형사10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