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민병훈)는 24일 “재판을 유리하게 해달라”며 재판장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구속 기소된 전직 국회의원 강숙자(63)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씨가 사법부의 신뢰를 훼손시키려 했고, 다른 사건으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항소 중인 상황에서 이 범죄...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오세인)는 17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이명박 후보 인터넷 팬클럽 ‘명사랑’ 등을 만들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명사랑’ 사무국장 김아무개(42)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6월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경선에서 이 후보를 돕기 위해 ‘명사랑’ ...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보복폭행’ 사건 축소·은폐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경찰 간부들이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구회근 판사는 24일 한화 쪽의 부탁을 받고 장희곤(45) 전 남대문경찰서장을 통해 ‘보복폭행’ 사건 수사를 중단하게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불구속 기소된 한화건...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이명재)는 23일 현직 판사 시절 사건 관련자로부터 수천만원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뇌물수수) 등으로 최근까지 한 지방법원의 부장판사를 지낸 손아무개(47)씨의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손 전 부장판사는 2003년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던 피고인 쪽으로부터 ‘해...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오세인)는 21일 김양건 북한 통일전선부장과 나눈 대화록을 언론 등에 유출한 김만복(62)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신종대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는 “대화록의 내용과 현재까지 확인된 유출 경위 등을 검토한 결과, 대화록 내용이 형법 제127조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것...
이명박 당선인의 비비케이 사건 연루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는 정호영 특별검사팀은 상암동 디지털미디어시티(DMC) 특혜 분양 의혹 관련 감사 자료를 감사원에 요청했다고 17일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해 11월 자치행정감사본부 소속 감사관 30여명을 투입해 상암동 디엠시 특혜분양 의혹과 뉴타운 건설사업 등 서울시 ...
이명박 당선인의 비비케이(BBK) 사건 연루 의혹 등을 수사 중인 정호영 특별검사팀은 16일 “특검팀을 넷으로 나눠 특검보와 파견검사들을 배치했다”고 밝혔다. 김학근 특검보는 “1팀을 비비케이 사건, 2팀을 ㈜다스 사건, 3팀을 상암동 디엠시 사건, 4팀을 검찰의 회유 협박 의혹 수사팀으로 꾸렸고, 팀별로 특검보 2...
금융감독원 직원들이 금융브로커로부터 “유상증자를 승인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오광수)는 14일 금감원 간부급 직원들이 이아무개씨의 부탁을 받고 이씨가 2005년에 인수한 코스닥상장업체 ㅅ사와 ㅁ사의 유상증자를 승인해준 것으로 보고 ...
삼성 비자금 의혹 사건 특별검사 수사팀은 10일 오전 특검 사무실이 차려진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남리버텔에서 조준웅 특검과 조대환, 윤정석, 제갈복성 특검보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판식을 열고 공식적으로 수사에 들어갔다. 조준웅 특검은 이날 특검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특검 수사 기간이 짧아 제기된 ...
비비케이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들이 ‘수사 과정에 검찰의 회유·협박이 있었다’는 김경준(구속)씨의 주장을 처음 보도한 언론사와 기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특별수사팀의 최재경 부장검사와 김기동 부부장검사 등 수사팀 소속 검사 10명은 “사실 확인 없이 김씨의 일방적인 주장을 보도해 명예를 훼손당했...
경제개혁연대(소장 김상조)는 8일 삼성그룹의 비자금 조성 의혹과 관련해 국세청과 금융감독원에 각각 탈세제보서와 조사요청서를 내 조사를 촉구했다. 경제개혁연대는 국세청에 낸 탈세제보서에서 “김 변호사가 폭로한 삼성그룹의 비자금 관련 차명계좌 개설·관리 실태가 검찰 수사 결과 대부분 사실로 확인됐다”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