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갑수 전 열린우리당 부대변인이 입수한 이명박 후보 가족의 주민등록초본은 애초 〈중앙일보〉 기자가 가지고 있던 것을 복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 경선후보 검증 관련 고소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최재경)는 지난 19일 중앙일보 이아무개 기자와 이 신문사에서 부장급 간...
이명박 후보의 서울 도곡동 땅 차명 의혹 등을 밝혀줄 핵심 인물인 이 후보의 큰형 이상은(74)씨와 김만제(73) 전 포철회장이 곧 검찰 조사를 받을 전망이다. 검찰 관계자는 “일본에 머물고 있는 이씨가 곧 귀국하겠다는 뜻을 전해왔고, 김 전 회장도 수사팀과 소환 일정을 조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상은씨 출국 ...
이명박(66) 한나라당 대선 경선후보 검증 관련 고소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최재경)는 18일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있는 이 후보의 큰형 상은(74)씨가 일본에 있다고 그의 변호인단이 전해 왔다고 밝혔다. 이 후보의 처남 김재정(58)씨와 함께 ㈜다스의 공동대표로 있는 이상은씨는 1985년 김씨...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최병률 판사는 18일 다툼 끝에 지인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로 구속 기소된 폭력조직 ‘양은이파’ 전 두목 조양은(57)씨를 보석으로 석방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1천만원을 공탁금으로 받고 조씨를 석방했다. 최 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
법무부는 외국 변호사가 우리나라에서 해당 국가의 법령에 대한 자문업무를 할 수 있고, 해외 로펌이 우리나라에 외국법자문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는 ‘외국법자문사법’ 제정안을 18일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지난달 말 타결된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법률시장 개방의 첫단계다. 법무부는 별도의 자격시험 ...
중소기업을 운영하던 ㄱ씨는 법원에 파산·면책을 신청하기 직전 자기 소유의 중형 승용차를 딸에게 명의이전했다. ㄱ씨는 곧바로 대형 승용차를 샀으나 이 차량도 제3자 앞으로 명의이전했다. ㄱ씨는 파산 신청 당시 액면가 1억3천만원의 채권도 갖고 있었다. 그러나 ㄱ씨는 이런 사실을 모두 숨기고 파산신청서를 거짓...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한양석 부장판사는 국내 영어학원에 취직하기 위해 가짜 학위증명서를 낸 혐의(위조 사문서 행사)로 캐나다인 영어강사 ㅈ아무개(30)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국의 교육현실에서 사교육기관 교습자들에게 요구되는 자질·자격은 공교육 교사만큼 중...
이명박(66) 한나라당 대선 경선 후보 검증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최재경)는 12일 이 후보의 처남 김재정(62)씨의 부동산 매입 자금 추적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홍일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는 “지금은 시간이 상당히 흘러서 (부동산 매매) 자금 추적이 어렵다고 해도 자금의 흐름을...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박민표)는 10일 말기암 환자의 산소호흡기를 떼어내 안락사시킨 혐의(살인)로 고소된 의사 박아무개(30)씨 등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김아무개(30)씨는 간경변 말기 환자인 자신의 어머니(사망 당시 72살)가 한 대학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다가 지난해 6월 숨지자, 같은 해 12월 박...
소설가 김진명(50)씨는 10일 오후 이명박 후보의 도곡동 토지거래 및 엘케이(LK)이뱅크 투자와 관련한 의혹을 조사해달라며 서울중앙지검 민원실에 진정서를 접수했다. 김씨는 진정서에서 “최근 펴낸 <킹메이커>를 집필할 때 자료를 조사하다가 이 전 시장의 형과 처남이 포스코에 매도한 도곡동 토지 거래의 실...
검찰이 6일 이명박 한나라당 경선 후보에 대한 검증을 둘러싼 고소·고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에 배당한 것은 예사롭지 않은 일이다. 각종 선거 관련 사건을 전담하는 공안부를 제쳐두고, 권력형 비리 수사가 ‘전공’인 부서에게 수사를 맡겼기 때문이다. 특수부는 뇌물이나 탈세, 횡령 등 돈의 흐름을 쫓는 수사...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 양재영)은 6일 서울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들이 인터넷 법률정보제공업체 로마켓 아시아를 상대로 낸 정보게시금지 등 청구소송에서 “변호사별 승소율과 전문성지수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것은 원고들의 자기 정보 통제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불법”이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한양석 판사는 6일 국외 전지훈련 중 소속팀 선수를 성추행한 혐의(미성년자 추행)로 구속 기소된 박명수 전 우리은행 여자농구단 감독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20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 감독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감수성이 예민한 나이 어린 피해...
내주초 수사결과 발표 김승연(55) 한화그룹 회장의 ‘보복폭행’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주임검사 서범정 형사8부장)은 이택순 경찰청장을 비롯한 경찰 간부 7명을 서면조사했다고 5일 밝혔다. 박철준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는 “이 청장 등 경찰 간부 7명에 대해 최근 이메일로 문답식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