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30일, 학력을 위조하고 미술관 공금을 빼돌린 혐의(사문서위조 등)로 구속 기소된 신정아(37)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위조한 미국 예일대 박사학위증을 동국대에 제출한 혐의에 대해 “위조했다는 원본이 없으므로 ...
검찰이 ‘용산 철거민 참사’ 당시 중상을 입은 이충연(37) ‘용산4구역 상가공사 철거민대책위원회’ 위원장을 구속한 것을 두고 지나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상당 기간 치료가 필요한 상태인데다, 아버지 이상림(71)씨는 망루에서 숨져 이씨는 현재 상중이기도 하다. 이씨는 다리에 깁스를 하고 환자복을 입은 채 서...
“(사법)연수원 몇 기냐? 어디서 그 따위로 배웠나.” 한 변호사는 지난해 자신이 맡은 사건의 재판 과정에서 재판장으로부터 모욕적 발언을 들었다고 한다. 재판장의 조정 권유에 응하지 않은 게 화근이었다고 이 변호사는 밝혔다. 다른 변호사는 변론이 끝난 뒤 재판장한테서 황당한 전화를 받았다고 한다. 준비기일 내...
‘용산 철거민 참사’의 화재 원인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식 결과가 ‘추정’ 수준에 그치면서 자칫 화인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국과수는 “망루 내부 연소를 급속히 확산시킨 연소 매개체는 시너로 한정 가능하다. 망루 전소 및 붕괴 때문에 최초 발화 지점을 한정하는 것은 불가능하...
법무부는 이혼 뒤 단독 친권자가 숨졌을 때 가정법원이 생존한 배우자 등의 청구에 따라 양육 능력과 의사 등을 구체적으로 따져 친권자를 지정하거나 후견인을 선임하도록 하는 민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지금은 판례와 법원의 가족관계등록예규에 따라 생존한 배우자의 친권이 자동으로 회복된다. 개...
최근 검사장급 인사 과정에서 옷을 벗은 검찰 고위간부들이 퇴임사를 빌려 검찰조직에 대한 고언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박영관(57·사법시험 23회) 제주지검장은 16일 퇴임식에서 “로마시대 군중들이 개선장군에게 환호를 하자 옆에 있던 노예가 ‘메멘토 모리’를 외쳤다는 일화가 생각난다”며 “아무리 영광스러운 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서울시교육감 선거자금 지원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공상훈)는 14일 전교조 서울지부 강남동지회장인 김아무개 교사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12일 공정택 교육감과 주경복 전 후보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하며, 전교조 서울지부 25개 지회 ...
지난 13일 발표된 법무부의 검사장 승진 인사 폭이 예년보다 상당히 적은 6명으로 결정나면서, 벌써부터 내년 검사장 승진을 두고 ‘인사 대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번에 탈락한 이들이 내년을 기약하면서 ‘바늘구멍 인사’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이번 승진 대상 기수는 사법시험 26회(연수원 16기)...
대법관 제청자문위원회(위원장 이장무)는 14일 새 대법관 후보로 강병섭(59·사법시험 12회) 변호사, 구욱서(53·18회) 서울남부지법원장, 신영철(54·18회) 서울중앙지법원장, 정갑주(54·19회) 전주지법원장을 선정해 이용훈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자문위는 이날 법조 경력 15년 이상, 40살 이상 법조인들 가운데 공개 ...
지난해 총선으로 금배지를 단 18대 국회의원 관련 선거법 위반 사건 40건의 1심 처리 결과 18건(45%)에 대해 당선 무효형이 선고됐다. 대법원은 11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회의원 33명과 선거사무장·의원 배우자 등 7명의 1심 재판이 지난 2일 모두 처리됐다고 밝혔다. 국회의원 당선자는 본인이 100만원 이...
대법원은 11일 ‘자녀 성 변경제도’가 도입된 뒤 지난 한 해 동안 1만2천여명의 부모가 허가를 받아 자녀의 성과 본을 바꿨다고 밝혔다. 자녀의 성과 본을 바꿔 달라는 청구는 전국적으로 1만6525건이 접수되고 1만2582건이 받아들여졌다. 자녀의 성과 본을 바꾸려는 목적은 대부분 재혼한 여성이 자식과 새 남편의 성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