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 우리 경제성장률을 2% 중후반으로 낮춰 재전망한 것과 관련해, 민주당은 정부의 내년 수정예산안을 다시 짜오라고 요구하기로 했다. 최인기 민주당 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은 23일 <한겨레>와 통화에서 “(정부가 지난 3일 고쳐온) 수정예산안도 성장률 4%대를 전망해 세...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오는 24일 공정택 서울시교육감 비리의혹을 규명하는 특별상임위원회를 열기로 했다. 이로써 공 교육감 청문회 개최 문제를 놓고 여야 이견 탓에 한달간 파행을 겪어온 교과위는 25일부터 예산심사를 하는 등 정상화를 찾게 됐다. 민주당 간사인 안민석 의원은 20일 “한나라당과 청문회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9일부터 종합 정책질의를 하는 등 내년 예산안 본격 심사에 들어가지만 여야 입장 차가 커 진통이 예상된다. 예결특위는 이미 법정 시한(12월2일·회계연도 개시 30일 전)을 넘긴 12월8일을 예산안 처리 목표 시한으로 잡았지만, 이를 지키는 것도 힘들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현재 16개...
여야는 17일 쌀 직불금 부당수령자를 가려내기 위한 정부의 자료 제출이 늦어지고 있어 국정조사 일정을 1주일 연기하기로 합의했다. 국회 ‘쌀 직불금 국정조사특위’ 여야 간사들은 이날 국회에서 간사협의를 연 뒤 “감사원이 제출한 직불금 ‘부당수령 추정자’ 명단이 오늘 도착하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를 위해 국조...
민주당 ‘노장파’들이 지지율 부진에 빠진 당에 훈수하기 위해 뭉쳤다. 60살 이상 민주당 의원 15명은 17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민주 시니어’모임 창립총회를 연다. 5선인 박상천 의원과 김영진 의원, 4선인 문희상 국회부의장, 3선 강봉균 의원, 2선 박지원 의원 등이 포함돼 있다. 이 모임은 김성순 의원이 지난 9월...
민주당은 10일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의 ‘헌법재판소 접촉’ 발언과 관련해 13일로 예정된 종합부동산세 위헌 여부 결정을 연기해 달라는 요청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또 앞으로 국회 상임위원회와 예결산특별위원회 심사에서 강 장관을 장관으로 인정하지 않는 등 강 장관의 해임 압박 수위를 높이기로 했다. 정세균 ...
국회 입법조사처는 2일 한나라당이 추진하는 ‘사이버모욕죄’의 효과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의견을 냈다. 입법조사처는 신학용 민주당 의원이 의뢰한 ‘사이버모욕죄 도입 영향’에 대한 조사분석 답변서에서 “사이버모욕죄 도입 취지가 악성댓글 감소인데 악성댓글을 줄이는 최선의 방안인지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
이명박 대통령이 27일 오전 국회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 협조를 구하는 시정연설을 했다. 이 대통령은 연설에 앞서 국회의장실에서 5부 요인, 각 교섭단체 대표, 원내대표들과 환담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세계 금융위기 대처방안에 대해 여야가 합의해줘 고맙게 생각한다”고 인사말을 했...
